2001구4437(20020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2,을 제1,2호증의 각 1,2,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경상북도 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합리화 및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54. 2. 8.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건립을 목적으로1997. 5. 1.사옥건립을 목적으로 대구
나.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기 전인 1998. 12. 28.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운송사업연합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1,042,578,5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25. 위 토지 및 건물의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을 건립하려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IMF의영향으로 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로 회원들의 건립기금 연체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선납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건설자금의 일부를 충당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의 하락 및 임차희망자의 부재로 건설자금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부득이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운송사업연합회에 실제비용만을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갑 제12호증의 21,27,2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4. 7.자원고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급하게 나와 사옥건립추진위원회를개최하지 못하였고, 사옥건립비용에 관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재원을 제외한 부족분에대하여는 전국운송사업연합회의 공제자금을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같은 날자 이사회 회의서류에는 5충만을 원고가 사용하고, 1층부터 4층을 전국운송사업회 등에게 임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일부 임대보증금과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일부를전국운송사업연합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둥기를 경료하자 바로 전국운송사업연합회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