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12(20011011)
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지시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7. 6.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나. 그런데, 피고는 2000. 11. 22. 원고가 사용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0,027.17㎡를 타에 임대하여 사전입주하게 함으로써 별지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그 신청에 어떠한 하자도 없어 법정기간 내에 당연히 승인받을 것으로 믿고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세입자들로 하여금 입주하게 하였던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신청 당시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차량진입과 주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지하주차장출입구경사로와 지하주차장의 건축자재적치로 인하여 차량진입과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위 보완통보에서 정한 사유들은 임시사용을 승인하기 어려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피고가 시정기간 내이자 보완통보일부터 불과 일주일 뒤인 2000. 12. 24. 원고의 별다른 보완조치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임시사용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적법한 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하주차장출입구경사로와 지하주차장의 건축자재적치로 인한 차량진입과 주차불가, 주차단위 미구획, 선컨(SUNKEN)마감 미시공, 주출입구바닥 일부 미시공을 이유로, 2000. 11. 17.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보완통보를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8.
(3) 원고는 2000. 11. 22.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전입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뒤, 같은 달 23. 피고에게 위 보완통보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공사미완료 사항을 모두 시공하였다며 이 사건 빌딩의 임시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명한 사전입주를 시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일부는 시정하였으나 나머지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제반 여건상 시정이 곤란하니 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어떠한 행정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11. 24. 원고에게 위 사전입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62,205,26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승인면적을 지하 4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8,154.22㎡, 임시사용기간을 2001.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1. 6. 23. 이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전입주에 의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