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발기인의 수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이에 반하여 부과된 간주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7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냉천개발 주식회사(이하 냉천개발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주식45%(13,5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1998. 12. 31. 김태재, 이헌대 명의의 냉천개발 주식 1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 (30,000주)의 88.33%(26,500주)로 증가되었으므로, 별지 1.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시에 과점주주가 되어 냉천개발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냉천개발의 자산장부가액2,671,362,397원에 원고의 소유주식비율인 88.33%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61,821,870원을 토대로, 2000. 6. 10. 원고에 게 취득세 56,630,730원, 농어촌특별세5,191,1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대하여 , 원고는, (1) 냉천개발 설립당시 원고가 총발행주식 30,000주의 주금 300,000,000원 중 265,0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있는 상법 규정 때문에 , 주주명부에 형식상 원고가 13,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등재하고, 나머지 13,000주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윤상욱, 김영호, 김태재, 이헌대등 4인 명의로 등재하였는데 , 그 후 순차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오던 중 1998. 12.31. 최종적으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 원고가1998. 12. 3죄1.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별지 1.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2)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갑 제6호증의 1,2,3,제7호증 , 제8호증의 1 내지 5,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기재 및 증인 김태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설립당시인1990. 11. 23.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냉천개발의 주식 9,000주를 윤상욱의 명의로, 같은주식 2,000주를 김영호의 명의로, 같은 주식 각 1,000주씩을 김태재와이헌대 명의로각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다음,1991.4. 1.과 1994. 2. 28. 두차례 명의수탁자를변경하여, 1994. 2. 28. 이후로는 김태재 명의로 6,500주, 이헌대 명의로 6,500주를 보유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오다가, 1998. 12. 31. 김태재, 이헌대와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가 김태재 , 이헌대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라 할 것이어서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앞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별지 1.구 지방세법 제105 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다 할 것이므로 ,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없이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