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분할 후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 차액을 정산하였다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유지분의 분할로 볼 수 없어 토지를 교환과 동시에 정산금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 이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제3호증을 제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배일식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지분은 각 1/2 이었는데. 원고와 배일식은 1999. 8. 20. 이사건 부동산 중 제1,2 부동산은 원고의, 나머지 부동산은 배일식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는 배일식 앞으로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시가표준액의 1/2 인 169,046,530원(338,093,060원÷2)과 원고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225,393,760원과의차액인 56,347,230 원 상당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득세 1,126,940원, 위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112,690원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취득부분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169,040원, 위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33,800원을 선고, 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가 제1 ,2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제3 내지 6 부동산은 배일식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필지별 지분 증가 면적을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1999.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시가표준 합계액 112,696,8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기납부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여 각 산정한 취득세 1,352,380원, 농어촌특별세 124,300원, 등록세 3,854,230원,교육세 669,420 원을 부과ㆍ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공유물분할 전후의 재산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만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0조 소정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동일하도록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인 점에 비추어볼 때 부당하므로, 원고의 당초 지분 가액 범위내의 취득은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아니라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와 배일식은 1999. 8. 20.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시가를 6억원 정도로 평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대신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과 분할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를 2억원으로 보아 배일식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정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없을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4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선고 95누5653 판결,1999. 12. 24.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배일식은 당초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후 원고의 자산가액 비율이당초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차액을 정산하였으므로, 정산금액 및 분할경위에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2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 사건 제3,4,5,6 부동산의 1/2 지분과 교환함에 동시에 정산금의범위내에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