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492(200103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9. 30. 남편인
나. 피고는 1999. 8. 19.경 원고의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위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은 위 신고가액과 같음을 확인한 뒤, 2000. 1. 3. 양도가액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1. 5. 1. 원고 등의 공동상속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후의 대구고등법원 92구788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구 상속세법(1996.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 848,127,273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금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 제166조 제1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 제4항 각 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전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 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제2호 가목의 가액, 나목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고,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6항은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2) 살피건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역시 소득세법의 결정기준을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일응 구 상속세법에 따른 원고 주장의 위 상속재산가액 금 848,127,273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