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분뇨 정화조 청소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인근 마을의 주민들의 공사방해와 그로 인한 건축허가취소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를 전제로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6,10호중,을 제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분뇨 정화조 청소업오수 정화시설 청소업,분뇨 수거 처라업,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5. 8. 2.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정화조 청소대행허가를 받은 회사인데,위 사업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정화조 청소차량(분뇨 수거용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산 4 임야 1,190m2(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1.6. 14. 그 소유자인 소외 장익헌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위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1994. 12. 8,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종수에게 이를 매도하여 같은 달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가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1995. 3. 10.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제121조 제1항,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4 제1항,제4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취득가액 71,400,000원 X 20/1,000 x 750/100,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38,400원(가산세 1,856,400원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차고지 시설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실력으로 방해하였고,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위한 원고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 결국 차고지 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른 곳에 차고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먼저 관계 법령을 살피건대,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을 같은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 (20/1,000)의 750/10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영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하고,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는,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선고 92누 17235 판결 및 1992. 8. 18. 선고 92누 6075 판결 각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갑 제1,3,5,7,8,9호증,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을 제1호증의 4,5의 각 기재와 증인 이완식, 박준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인근 마을과의 사이에 하천이 있고 마을과는 약 100여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차량의 차고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같은 해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벤트 벽돌조 스라브즙 1층 건평 68.64m2의 차고용 건물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곧이어 소외 정복식과 사이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절토 성토공사를 사작하였는데,이를 본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위 공사가 정화조 청소 차량의 차고지 시설공사임을 알고는 정화조 청소 차량이 마을을 통과할 때 냄새도 나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마을 사이에 있는 다리 위에 경운기를 세워두거나 길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려는 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의 중기의 통행을 방해함오로써 공사가 중단되었고,그 후 약 1주일간 원고 회사의 간부가 수성구 고산 1동 사무장과 함께 욱수동 노인정에 주민들올 모아 놓고 정화조 청소 차량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 올 것이며,깨끗이 세차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주차장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겠으며,주민틀의 복지를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2회에 걸쳐 설득하였고,이와는 별도로 고산 1동장과 수성구청 청소과장도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였고,그 후 원고회사의 간부가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던 중,피고가 1993. 8. 19. 건축법 제8조 제8항 소정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그 후 원고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형질변경 후라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가,다른 곳에 차고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화조 청소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여 분뇨 정화조 청소업 풍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가 인근 마을의 주민들의 실력행사에 의한 공사방해와 그로 인한 건축허가취소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다른 곳에 차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서,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외부적인 사유에 인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를 영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역여건과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검토하여 언근 마을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려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럽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