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대학설립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다음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농지전용협의 및 산림지협의 등의 보완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아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서가 반려된 이후 학교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제반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임야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2호증의 각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 4, 을 6,7호증, 을제8호증의 1,2, 을제9호증의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문경전문대학을 설립할 목적으로 1991. 6.30. 경북 문청군호계면 별암리 산 6 임야 754,68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런데, 원고는 1991.6. 30. 이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같은해 7.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해 8.3.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해 10. 23. 피고에게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협의 및 산림지협의 등의 보완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1992. 3. 2. 원고에게 원고 제출의 위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원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일까지 이사건 임야에 학교용 건촉물을 신축하기 위한 제반조치롤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규정의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금221,500,000원으로 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12조 제2항,제131조 제1항 제3호, 구 교육세법(1993. 12. 31.법률 제4669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제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1992. 12. 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39,870,000원,등록세 금7,974,000원 및 교육세 금1,754,280원을 부과, 고지 (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합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3. 3월 개교예정으로 문경전문대학을 설립할 목적아래 이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설립계획의 승인까지 받아 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시절입지승인신청, 건촉물의 설계계약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 전문대학설립의 선결요건인 진입로 부분의 일부 토지의 매입이 소유자의 매각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을 위한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1992. 9. 29.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인가 연기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임야는 위 각 세의 비과세 대상임에도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사질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당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제94조 제1항,구 교육세법 제3조,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한다 할 것인데,그 경우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 명리법인인지 비명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에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 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호 판결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호 판결 참조),이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전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갈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와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사실만으로는 다음의 사실 즉,원고가 위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이미 취득한 이사건 임야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 및 산림지의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은 후 학교설립에 필수적인 건촉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이사건 과세처분시까지 앞에서 본 바와같이 학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입지승인의 전단계인 농지 및 산림지의 협의초차 거치지 아니한 사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학교설립에 필요한 진입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매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거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 입증이 없고,가사 거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은 위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는데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에 비추어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전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와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전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옹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을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