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022(19920722)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한국관광개발공사가 1975. 7. 29.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과 동시에 건설부장관이 1973년부터 20년 동안 연차 계호기을 세워 시행하던 경주보문 관광다지 개발사업을 이관받아 시행하여 온 사실, 그 사이에 179.8. 경부터 1987. 2. 경까지 사이에 관광단지 내에 교육원시설을 준공하여 한국관광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상가 시설을 준공하여 임대운영하며, 골프장을 준공하여 개장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시설들에 부속하는 토지는 441,9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내의 여관 및 한식요청 시설에 부속하는 토지 및 관광단지 밖에 사택부지 총 5,851.7㎡를 포함한 합계 447,804㎡의 토지에 대하여 1980년도 분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1.110..원고에게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쌍방의 주장.
여기서 피고는, 위 조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애 대하여 과세면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단위 재발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수익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그토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종료된 사업주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일부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전체관광단지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여전히 광관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위 법 조항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는, 본문과 단서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사업시행자가 일부 완성된 시설물을 사용수익하거나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그 단서에 의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토지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오로지 개발사업의 개발단계에 있을때만 과세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수는 없으며, 관광진흥법에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조성계획에는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시설물의 사용수익은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토지는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의 면제대상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우선, 원고가 경주보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인 이상, 관광진흥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애 있음은 명백하고, 관광단지 내의 일정한 토지에 원고가 교육원시설, 상가시설, 골프장시설을 하고 이를 준공한 다음 임대 또는 직영으로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 관광시설에 관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개발과정에서 조성 중에 있는 토지 및 이미 관광시설이 조성된 토지중 관광시설을 직영, 매각, 입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 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시행자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입대, 위탁경영의형식을 취하든 사용수익의 상태애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종합토지세 등이면제되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교육원시설,상가시성을 하거나 골프장시설을 하여 사용수익을 하여 온 이상,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는 아니므로, 종합로지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