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에 따르면,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고 있다할 지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간이주차장 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여전히 공한지에 포함되므로, 공한지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재산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3, 갑제7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8.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부산 남구 광안동 1026의 3. 대726.1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중 원고가 1981.4.30.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세차장 시설면적 45평방미터의 7배를 초과한 면적 411.1평방미터 {지방세법 시행령(1986.12.31. 령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 “바”에 따른 면적}를 지방세법(1986.12.31. 법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분을 차감하고 1982년도부터 1985년도 까지분 재산세 금4,089,120원, 방위세 금817,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따라 1986.12.17.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중 세차장의 지상정착물 면적 62.4평방미터(세차장시설 45평방미터 + 세차장도크 17.4평방미터)의 7배인 436.8평방미터와 광장부지에 속한 95.23평방미터를 공제한 194.07평방미터를 공한지 면적으로 보고, 1984년도 및 1985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중 위 세차장과 광장부지에 속한 면적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간이주차장설치 신고를 하고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595평방미터에 대한 같은법 시행규칙(1986.12.31. 내무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 3 제4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에 따른 면적을 공제하면 공한지대상면적은 없게된다고 하여, 1982년도 및 1983년도분에 대하여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분을 차감하고 재산세 금883,800원, 방위세 금176,7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81.9.9. 피고에게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그에 인접한 같은동 1026의 1. 1026의 2. 대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계속사용하고 있으며, 같은해 4.25. 위 3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1년도 1기분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고 있으므로, 1982년도 및 1983년도에 있어서도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제(3)목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거나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제(3)목에 의하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시행되던 주차장법(1983.12.31. 법37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순한 신고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간이주차장 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은 토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던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의 재산세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위와같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 의하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면서 “가”에서 “아”(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까지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중 피고가 공한지로 보는 위 194.07평방미터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대지인 이상 설사 이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공한지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셋째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72.12.30.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계획결정되어 1977.12.9. 부산시 고시 제1672호로 일부변경 지적고시된 통칭 부산도시고속도로의 건설공사로 건축이 제한되었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최저고도 6미터의 용도지구로서 2층이하의 건축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2)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중 위 194.07평방미터를 공한지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들로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만수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기간중인 1978.3.3.부터 1980.8.까지 이 사건 토지의 건축이 제한(시공중인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건축허가 가능)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사완료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는 이 사건에 있어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각 년도의 9.16.)에는 위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의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이미 1년 6월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9다만,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들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3, 을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9.4.12. 부산시 고시 제1935호로 최저고도 6미터의 용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 사건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중 194.07평방미터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