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625(20121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9.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부
나. 원고는 2010. 4. 9.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8.경 제1부동산의 양도대금 626,000,000원과 제2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331,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동안 분산예치되었고, 원고가 필요에 따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0. 12. 1. 제1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제2부동산의 손실보상금 합계 957,0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액 169,571,950원을 뺀 787,428,05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라. 피고는 2012. 11. 12. 위 각 증여세의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각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9. 9. 29.자 증여에 대한 부분을 ‘제1처분’, 2009. 10. 14.자 증여에 대한 부분을 ‘제2처분’, 2010. 4. 23.자 증여에 대한 부분을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②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여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산출방식, 계산내역 등을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
3. 제3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 제출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증여세 결정취소 및 재고지 통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2. 12. 24.경 제3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4.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부터 시행,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가 그 예치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재외동포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영사확인(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재외동포 본인의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재외동포 본인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이용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국내점포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할 경우에는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 또는
뿐만 아니라 원고는
㈏ 금융기관은 이 사건 양도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기존의 예치금액 또는 추가 예치금액과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므로, 원고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만 분리하여 출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양도금액은 [별지 2-1]의 ‘제1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도’ 및 [별지 2-2]의 ‘제2부동산 수용보상금 흐름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명의의 정기예금증권계좌 등에 분산예치되어 관리되었는데,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77,610,83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 위 ‘제1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도’상 원고의
㈒ 원고는 “
다.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⑴
다른 한편
이러한 구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되는 증여세의 연도와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제1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은 95,000,000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500,000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세 2,854,750원을 더하면 납기 내 고지세액은 12,354,750원이 됩니다.”라는 기재와 더불어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가 2009. 9. 29.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세금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은 596,000,000원이고, 세율 3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18,800,000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세 32,811,860원을 더하고 기납부 공제세액 9,500,000원을 공제하면 납기 내 고지세액은 142,111,860원이 됩니다.”라는 기재와 더불어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가 2009. 10. 14.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세금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납세고지서 양식에 따른 것으로 앞서 본 필수 기재 항목의 누락이 없는 점, 세액의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이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2009. 9. 29. 및 2009. 10. 14.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고지한다는 기재까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②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3처분에 관한 부분은 그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제3처분에 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