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토지에 관해 상속등기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지출한 등록세, 교육세, 피상속인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지출비용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관리를 위한 필요비용이므로 토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1) 토지보상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토지보상금부분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 각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피고 신현숙이 합계 927,378,646원, 피고 남충식이 합계 787,799,362원, 피고 남주현이 합계 756,882,371원, 피고 남연식이 합계 787,798,201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상속세액은 별지 ‘상속세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피고 신현숙에 대하여는 7,575,669원(= 196,967,417원 × 1/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남주현에 대하여는 5,999,404원(= 155,984,520원 × 1/26), 피고 남충식, 남연식에 대하여는 각 6,194,830원(= 161,065,597원 × 1/26)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
다) 또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남해용은, 선친인 망 남두현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1992. 11.경 등록세, 교육세 등으로 806,050원을 지출하였고(을5호증의 6), 피고들은, ① 남해용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8필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1998. 3. 27. 그 취득세로 2,225,160원을 지출하였으며(을11호증),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국가가 공유자들인 피고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 일부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91673호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김정임, 남웅식이 남해용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합29668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청학리 산 26-4, 26-12, 27-2에 관한 남해용의 공유지분을 줄이고, 김정임, 남웅식의 공유지분을 늘리라는 취지의 경정등기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정임, 남웅식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를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각 소송을 한호형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선임료로 1996. 4. 8.경 5,000,000원, 1996. 6. 17.경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출하였다(을8, 9, 을13호증의 2, 을17호증의 1 내지 4).
위 각 지출비용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한 필요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지출비용 합계 11,031,210원(806,050원 + 2,225,160원 + 8,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6에 해당하는 424,277원(11,031,210원 × 1/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피고들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보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되, 피고 신현숙에 대하여는 141,425원(424,277원 × 3/9, 남해용에 대한 상속지분), 피고 남충식, 남주현, 남연식에 대하여는 각 94,284원(424,277원 × 2/9, 남해용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5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받게 되면서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다(2008. 11. 4. 접수된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을18호증의 2, 5, 을19호증의 2, 3, 6, 을20호증의 2, 3, 6, 을21호증의 1, 2, 5).
그런데 위 표 중 ①, 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등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5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위 청학리 415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하면, 피고 신현숙은 27,639,363원이, 피고 남충식은 16,431,067원이, 피고 남주현, 남연식은 각 16,194,137원이 된다.
* 위 표 중 ①, ②의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된 양도자산의 총가액 : 2,645,425,640원{=청학리 415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의 보상금 합계 1,745,700,940원(별지 보상금 내역표 1 내지 5, 16, 17) + 청학리 415 보상금 899,724,700원(을5호증의 8)}
* 위 양도자산 총가액 대비 청학리 415 양도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양도자산 합계액의 비율 : 0.6599(= 1,745,700,940원/2,645,425,640원)
* 피고 신현숙 : 27,639,363원{= ①, ② 양도소득세 등 합계 41,884,170원(38,333,630원 + 3,550,540원) × 0.6599}
* 피고 남충식 : 16,431,067원{= ①, ② 양도소득세 등 합계 24,899,330원(22,786,660원 + 2,112,670원) × 0.6599}
* 피고 남주현, 남연식 : 각 16,194,137원{= ①, ② 양도소득세 등 합계 각 24,540,290원(22,460,260원 + 2,080,030원) × 0.6599}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받게 되면서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 신현숙이 33,238,853원(= 27,639,363원 + 위 표 중 ⑤, ⑥), 피고 남충식이 26,328,014원(= 16,431,067원 + 위 표 중 ③ 내지 ⑥), 피고 남주현이 28,670,537원(= 16,194,137원 + 위 표 중 ③ 내지 ⑥) 피고 남연식이 28,484,347원(= 16,194,137원 + 위 표 중 ③ 내지 ⑥)이 되므로,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고 신현숙에 대하여는 1,278,417원(33,238,853원 × 1/26), 피고 남충식에 대하여는 1,012,615원(26,328,014원 × 1/26), 피고 남주현에 대하여는 1,102,712원(28,670,537원 × 1/26), 피고 남연식에 대하여는 1,095,551원(28,484,347원 × 1/26)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
마) 이외에도, 피고들은, ①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남해용이, ⅰ) 그의 선친인 남두현 명의로 사정받았던 이 사건 각 토지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00-1, 같은 리 200-2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는 한편 그 토지가 상속재산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7가합385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항소심 및 상고심인 서울고등법원 89나29889호 판결과 대법원 91다5037호 판결을 거쳐 위 각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되찾는 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위 각 소송을 하기 위하여 이건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서 그 선임비용으로 5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ⅱ) 선친인 망 남두현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도 납부하였으며,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남해용으로부터 상속받으면서 부과된 상속세의 감액을 받기 위하여 박부남 세무사에게 상속세 부과 적부심사청구 등을 위임하면서 1999. 4. 9. 5000만 원, 2000. 7. 14. 5000만 원, 2000. 10. 5. 7700만 원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③ 이 사건 각 토지 등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 할아버지’라는 관리인을 두고서 그에게 1998. 6.경 관리비 명목으로 800만 원 지급하였는바, 위 각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필요비용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5호증의 1 내지 3, 6, 을12호증의 1 내지 3, 을13호증의 1,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비용이 필요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신현숙은 26,672,898원{= (927,378,646원 × 1/26) - 7,575,669원 - 141,425원 - 1,278,417원}, 피고 남충식은 22,998,246원{= (787,799,362원 × 1/26) - 6,194,830원 - 94,284원 - 1,012,615원}, 피고 남주현은 21,914,460원{= (756,882,371원 × 1/26) - 5,999,404원 - 94,284원 - 1,102,712원}, 피고 남연식은 22,915,265원{= (787,798,201원 × 1/26) - 6,194,830원 - 94,284원 - 1,095,5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토지보상금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토지보상금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