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200(20060210)
용도변경불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8,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3. 대구 동구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해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 5. 23. 당시 위 여관건물은 건축물대장상에는 지하 1층 보일라실 83.52㎡ 및 대중음식점 104.58㎡, 1층 목욕탕 166.8㎡, 2층 목욕탕 199.86㎡, 3층 및 4층 여관 각 199.86㎡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 1층과 2층 부분은 목욕탕에서 여관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도 그 이후 계속하여 위 1층과 2층 부분을 여관으로 사용하여 왔다(이하, 위 여관건물 전체를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하고, 그 중 1층과 2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5. 24. 이 사건 건물이 목욕탕에서 여관으로 용도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반건축물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이 제한되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되어 이 사건 여관건물 중 3, 4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하였는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더 이상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고, 현재 이 사건 여관건물 중 3, 4층은 여전히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미 2001년경 이전 소유자에 의하여 여관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관계법령의 전체 취지 및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함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여관건물은 1983. 8. 19. 건축허가를 받아 1984. 5. 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거지역 안에서도 폭 12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는 여관의 건축이 가능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 중 3, 4층은 여관으로, 이 사건 건물은 목욕탕으로 건축되었으나, 1992. 5. 30. 건축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여관의 신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 제4항에서도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목욕탕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여관은 숙박시설에 속하고, 숙박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당초 용도인 목욕탕에서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원래는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이 금지되었고, 2001년경 원고의 이전 소유자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건물이 목욕탕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여관으로 계속 사용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건축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 등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으로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위와 같이 열거된 각 경우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법 제5조의2의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위 제(1)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조의2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5조의2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4조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목욕탕에서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법 제14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76조 제4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남용일탈 주장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고, 기존의 건축물에 관하여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 또한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에는 이 사건 건물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 신고 수리에 관련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