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나1418(20051222)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5내지 7,9,1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가 원고는 의성 마늘시장에서 마늘,고추 등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점포를 갖고 있지 못하던 상인들끼리 모여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하여 점포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상인들을 대표하여 1999. 5. 19. 부자 사이인
(1) 원고는 위 피고들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토지를 농산물판매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위하여 위 피고들과 협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농산물판매장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나,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고(다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건축허가는 위 피고들의 명의로 한다.
(2) 임대 차기 간은 1999. 5. 1.부터 2009. 12. 31.까지 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1999. 5. 21.까지,3,000만 원은 2000. 4. 30.까지, 나머 지 2억 5,000만 원은 2002. 12. 31.까지 각 지급하며, 차임은 1999. 5. 1.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을 3년으로 보아 연 500만 원씩 매년 10월 말에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차임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원고가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위 피고들에게 귀속시킨다.
(3) 위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중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규로 근저당권을 선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4)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권한은 위 피고들에게 귀속되고, 위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배액읍 지급한다.
나. 윈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1999. 10.경 펴고 선응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00. 6.경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위에 피고 선응원 명의로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가,나,다동을 신축하는 한편, 2001. 6.경
다. 원고는
라.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을 대표한
마.이에
바.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 등기말소청구 및 금원 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률 위반하여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나.판단
(1) 그러므로 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농산물판매장 건립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음에도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피고들의 계약해지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5)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3. 금원 지급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합계 237,429,4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2) 먼저 우너고가 위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차보증금 3억 원의 계약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계약위반을 하였으므로 몰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000만 원이 계약금조로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계약위반을 한 경우 이를 몰취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유익비 내지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모든 권한은 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이상, 사건 건물의 소유권 및 그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이익이 위 피고들에게 귀속되는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일 뿐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약정에는 유익비를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끝으로 과다한 손해배상예정액의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 모든 권한을 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계약위반'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점 및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시가만 하더라도 1억 4,000만 원 이상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철거의무만을 면제하는 약정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으로써 그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민법 제398조 제5항 참조),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사실심의 변롱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것이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하였는데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분적이고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과다한 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계약위반 사유가 1,000만 원 가량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5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며(이들은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것들이다),사전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이 사건 식당건물을 건축하는등 결정적이고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에 반하여, 위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은 현재 시가만 하더라도 1억 4,000만 원 이상 되는 이 사건 건물과 그 외 형질변경으로 증가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등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액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원고의 계약위반 정도, 예상손해액의 크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을 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각자(위 피고들의 관계나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나 과다한 손해배상예정액 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5,000만 원 + 6,000만 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① 취득세 대납금 5,044,140원과 5,625,240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 다음날부터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② 2001. 10. 31.지급하였어야 할 차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1.11. 1부터 상법 소저으이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 11. 1.부터 인도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1. 12. 1.부터 명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상계 또는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취득세 대납금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그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각 납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구하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위 가.항의 채무가 발생한(즉, 상계적상에 있게 되는) 2001. 11.24.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원고는 상인이고, 위 취득세 납부의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상사법정 이율을 적요할 것이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6,310원[5,044,140원 x (1년 + 42일/365 일) x 0.06 + 5,625,240원 x 42일/365 일 x 0.06]을 합한 11,045,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차임 미납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1999. 5. 1.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을 3년으로 보아 연 500만 원씩 매년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농산물판매장이 신축된 것은 2000. 6.경인 점 및 그 후 원고가 1,2회분 차임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위 차임 미납금 500만 원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의 1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이외에 위 차임 미납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그 인도 및 명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차염이 2002.부터 2004.까지는 월 180만 원, 2005.에는 월 23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다만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1. 12. 31.까지의차임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계산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10. 31 까지 분을 계산하면 합계 8,780만 원(180만 원 x 36개월 + 230만 원 x 107~월)이 되 어 결국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8,780만 원 및 2005. 11. 1.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및 명도할때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위 (2),(4) 항의 채권으로 위 가 항의 채무와 상계 또는 공제하면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154,310원(1억 1,000만 원 -11,045,690원 -8,780만 원) 에서 2005. 11. 1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및 명도받을 때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만 남게 된다 할 것이다(위 피고들의 위 금원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및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로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금우너 지급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등기말소청구 및 금원 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금원 지금에 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등기말소청구 및 금원 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당심에서 추가된 금원 지급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