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기존차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 토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들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하지만 토지를 취득 후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신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했던 점, 매각 시도조차 여의치 않아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이용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994년, 1995년 귀속분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1994년, 1995년 귀속분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옥신축 등을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인데, 위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도로예정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됨으로써 당초의 사옥신축 등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는 데다가, 위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토지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시설을 갖출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다른 부지의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던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토지거래허가당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촉구를 받고 부득이 사옥의 위치 및 배치 형태를 변경하고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 전체를 사옥부지,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후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별지 3, 4의 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거나,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예정지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3, 4의 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 5, 6, 9, 10호증, 갑 제7, 15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 차고지인 대구 달서구 도원동 1 토지가 택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차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원고는 이미 도로가 계획되어 있던 위 ④ 토지를 제외하고 위 ① 토지에 주유소, 영업소 및 사무실을, 위 ⑥ 토지에 세차시설을, 위 ⑤ 토지에 작업실 및 공구실을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을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 그런데 매수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1993. 12. 29. 위 ③, ⑤ 토지에 T자형의 8m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 위 도로가 신설되면 위 ③, ⑤ 토지면적 합계 1,688㎡ 중 622㎡가 도로에 편입되는데, 위 토지들 중 나머지 부분은 위 ①, ②, ⑥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 ⑤ 토지도 중간의 도로로 인하여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위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당초 계획대로 사옥신축부지나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게 된 사실, 또한 위 ①, ②, ⑥ 토지의 면적은 합계 2,419㎡인데, 이것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기준인 원고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시내버스 57대(예비차량 포함)에 대하여 확보하여야 할 차고지면적(버스 1대당 36~40㎡이므로 최대한 2,280㎡)을 겨우 확보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면적 139㎡로 다른 면허기준인 운송부대시설{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정비시설, 세차시설 포함),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규모가 크고 T자 형태로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매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1995. 10. 26.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고를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1995. 11. 10. 건축허가를 받아 당초의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위 ①, ②, ⑥ 토지상에 사옥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부득이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지금까지 차고지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새로운 도로개설이 계획됨으로 인하여 당초 신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만으로는 사옥, 차고지, 부대시설의 신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사옥의 신축위치를 변경하고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이용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별지 3, 4의 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94년, 1995년 귀속분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994년, 1995년 귀속분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