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계약이 있는 경우 내부적·실질적으로 실 소유자의 소유이므로 등기명의자 외 2인이 토지에 대해 각 1/3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한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자기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4호증의 1, 2, 을다 제5호증, 을다 제7호증의 1, 2, 을다 제8호증의 1, 2, 을다 제10호증, 을다 제11호증의 1, 2, 을다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16호증, 을다 제17호증, 을다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9호증, 을다 제20호증, 을다 제21호증의 1, 2, 을다 제22호증의 1, 2, 을다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다 제24호증의 1, 2, 을다 제25호증의 1, 2, 을다 제26호증, 을다 제27호증, 을다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찬, 김성용의 각 증언, 증인 전창우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전창우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전창우는 1993. 2. 5. 소외 허숙희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1215의 8 대 17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금 83,5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만 매형인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 달 8. 이 사건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다가구 주택 지상 1층 100.5㎡, 지상 2층 88.93㎡, 지하 1층 100.5㎡를 건축하기 위하여 위 허숙희 명의로 소외 광주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9.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에따라, 위 전창우는 당시 광주광역시 소재 무등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 박영희는에게 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고, 당시 광주 소재 예소종합건축사무소 소속의 피고 임영재에게 위 공사의 감리를 맡기고, 위 전창우 자신이 직접 그 시공을 맡아 1993. 4. 24.경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설계를 의뢰받은 위 박영희는 위 건물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34m 이격하고 지하층의 높이를 2.5m로 하되 그 중 1.3m가 지하에 묻히도록 설계하였으나, 위 전창우는 위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그와 달리 위 건물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2m만을 이격하여 시공하였고, 또 지하층의 높이를 2.25m로 하면서 그 중 0.95m만이 지하에 묻히도록 시공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지하굴착이 건축법상 기준에 미달됨을 안 임봉순이 등 이웃주민들이 1993. 5. 3.경 위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광주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자 위 전창우는 같은 달 8.경 이미 허가 받았던 지상 2층 부분을 시공하지 않기로 위 민원인들과 합의한 다음 피고 박영희는에게 지상 2층 부분을 삭제하고 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의뢰하여 위 박영희가 그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2.45m로 하도록 한 후 1993. 5. 14. 위 허숙희 명의로 변경허가신청을 서구청장에게 하여 그 시경 허가를 받았다.
라. 위 전창우는 위 건물의 신축공사가 65%의 공정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해 7. 2.경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1993. 11. 23.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설계변경된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건축물사용검사를 받아 그 사용허가를 취득하였으며, 1994. 11. 3.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위 전창우는 그 직후 이 사건 기존 건물 위에 지상 2층 90.95㎡(이하 이 사건 증축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1993. 11. 30. 형식상 원고와 공사대금을 금 47,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축공사의 설계를 피고 박영희에게, 감리를 예원종합건축사무소 소속의 피고 최수안에게 각 의뢰한 다음, 같은 해 12. 13.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바. 한편, 위 전창우는 원고 명의로 한 이 사건 증축 공사 허가신청시에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려고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사용검사 이후 이 사건 기존 건물 뒷편의 한쪽은 0.4m, 다른 한쪽은 0.2m, 평균 0.3m를 벽돌로 벽을 쌓은 후 그 안쪽을 흙으로 채워넣는 등의 방법으로 성토를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성토부분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불완전하게 하였고 또 위 성토로 인하여 북쪽 인접지와 0.25m, 동쪽 인접지와 0.1m의 고저차가 각 생기게 되었으며,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8.25m, 성토되기 전의 지표면으로부터 같은 상단까지의 높이가 7.3m인 상태가 되었다.
사. 그런데, 서구청은 1993. 12. 31. 및 1994. 1. 3. 두차례에 걸쳐 위 임봉순이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지상 1층으로 인정되니 조사후 조치해 달라는 진정을 하자 1993. 12. 31. 및 1994. 1. 4. 이 사건 증축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①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 같은 법시행령(1995. 2. 2. 대통령령 제1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당해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설계도서와 달리 지하층의 높이를 2.25m로 하면서 그 중 0.95m만이 지하에 묻히도록 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 아닌 지상 2층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증축후의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지상 3층의 건축물이 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구 건축법 제53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증축 건물은 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점, ② 구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계획을 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상 1층 옥상 난간은 난간 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간확보토록 설계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시공된 점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위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선착공한 점에 관하여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건축주인 원고를 고발하고, 일조권에 저촉된 점과 1층 옥상 난간 공간 미확보의 점에 관하여는 각 1994. 2. 10.까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3.45m 이격되도록 시정할 것과 1층 옥상 난간 면적의 1/2 이상 공간을 확보하라는 시정명령을 발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위 증축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그후, 광주 서부경찰서는 1994. 1. 14. 서구청으로부터 위 고발을 받아 조사 후 같은 해 2. 23. 원고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아. 그러나, 원고 및 위 전창우 1994. 2. 10.까지도 서구청의 시정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자, 서구청은 같은 해 2. 16. 원고에게 ①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계고통지하니 같은 해 3. 15.까지 자진 시정할 것, ② 자진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연 2회 이내에 걸쳐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할 것, ③ 만약 원고가 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후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철거)됨을 알린다는 취지의 통보서와 이 사건 증축 건물(당시 공정 70% 상태)은 구 건축법 제53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같은 해 3. 15.까지 이를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계고서를 다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위 전창우가 위 통보서와 계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서구청은 또다시 같은 해 3. 29. 건축주인 원고와 시공자인 위 전창우를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위 자진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과 구 건축법 제17조에 의하여 위 증축 건물에 대한 중간검사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또 원고 및 위 전창우가 자진철거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은 자진하여 철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같은 해 4. 11.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위 증축 건물의 일조권 저촉부분을 강제철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자. 이에 원고는 1994. 4. 8. 서구청장이 같은 해 2. 16. 행한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이 구 건축법 제53조 규정에 위반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광주광역시장(당시 광주직할시장, 이하 광주광역시장이라고 한다)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은 같은 해 6. 3. 이 사건 기존 건물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 건물 지하층 높이는 2.5m로 지표면까지 1.3m가 묻히도록 되어 있음에도 1.1m만 묻혀있어 설계도면보다 과대하게 평균 25cm를 성토한 것은 지하층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서구청장의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1994. 7. 6.경 광주고등법원(94구2366호)에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1994. 2. 16.자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7. 1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다.
차. 그러던 중 위 전창우는 1994. 9. 15. 이 사건 기존 건물 및 증축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외 이영래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 전창우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위 이영래 같은 해 1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40915호로 같은 해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카. 원고 및 위 전창우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서구청장은 1995. 9. 7. 원고에게 위법건축물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12. 이 사건 증축 건물이 일조권에 위반되고, 사전입주하였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45,000원을 부과하니 이를 1995. 10. 31.까지 납부할 것과 이 사건 증축 건물을 1995. 10. 31.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달 25. 위 이행강제금부과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구청장은 같은 해 11. 3.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이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재판을 해달라고 통보함과 동시에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위 이영래에게 같은 해 12. 11.까지 위 위반시공부분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다.
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시공된 것을 모르고 매수하였던 위 이영래는 서구청장의 통보서를 받은 뒤 원고를 사기죄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또한 당장 세입자와의 이주대책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1996. 4.말경까지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연기요청서를 1995. 12. 4.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서구청장이 같은 달 7. 위 이영래에게 위 사정을 감안하여 1996. 4. 30.까지 시정기한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같은 해 4. 30.이 되어도 위 이영래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서구청장은 다시 같은 해 5. 8. 위 이영래에게 같은 해 5. 31.까지 자진 시정을 명령하였고, 이에 대해 위 이영래는 같은 해 5. 13. 서구청장에게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이고 또한 원고와 원만히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같은 해 10. 30.까지 철거연기를 구하였다가, 같은 해 10. 7. 이 법원 96머16042호로 원고와 사이에 위 이영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는 위 이영래에게 금 9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파. 그후, 서구청장은 1996. 11. 28. 원고가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고 건축허가취소 청문회에도 불참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건축(증축)허가를 1996. 12. 28.자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2.경 광주고등법원(97구491호)에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7. 11. 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3. 14. 광주 남구 백운2동 630의 7 소재 소외 유한회사 남도중기에게 공사대금 15,240,000원에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위 1994. 2. 16.자 계고처분에 맞추어 자진 철거하였고, 같은 달 16. 그때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4,820,350원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영희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박영희는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아 그의 책임하에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이 되지 못하여 사실상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 아닌 지상 2층의 건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로 보고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설계함으로써 건축법 소정의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잘못된 설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을 대행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검사조서, 현장조사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굴착을 미달되게 하여 지하층이 지상에 과다하게 노출시공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시공된 것처럼 작성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이 철거되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설계 당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검토하여 지하층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육안으로 지하층의 1/2 이상이 흙으로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건축법령상의 지하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3층 건물로 인정됨으로써 이 사건 증축 건물이 건축법령 소정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위반으로 철거되게 된 것은 위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 이 사건 증축 건물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기존 건물 대지상에 행하여진 복토가 10cm 정도 내려앉음으로써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건축법령상의 지하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복토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위 피고의 요구를 무시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위 전창우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2조 제13호,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23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고, 건축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한 조사업무 및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행정청을 대행하여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바, 피고 박영희는가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설계자로서 위 법령상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맨 아래층은 애당초 건축허가와 달리 그 높이 2.25m 중 1/2에 훨씬 못 미치는 0.95m만이 지하에 묻히도록 시공되었던 것으로 건축법령 소정의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후 성토를 하여 지표면을 높혔다 하여 이미 지하층이 아니게 된 부분이 지하층으로 바뀐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3층 건물로서 그 원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7.3m의 1/2인 3.6m 이상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위배하여 시공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건물은 결국 구 건축법 제53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 처분은 감리자가 당시 위 건물을 2층 건물로 보더라도 높이 8m 이하의 건물로서 그 이격거리가 위 법령에서 정한 2m 이상 갖추어져 있어 위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구청이 이 사건 기존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박영희는는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설계자로서 위 전창우로부터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함에 있어 이 사건 기존 건물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설계한 설계도서와 달리 지하층의 높이를 2.25m로 하면서 그 중 0.95m만이 지하에 묻히도록 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 아닌 지상 2층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의뢰받은대로 지상 2층 증축부분을 설계한다면 증축후의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지상 3층의 건축물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구 건축법 제53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증축 건물은 이에 위반하여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될 것이 예상됨에도 이 사건 기존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장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 소정의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지않고 설계하고, 또 건축물의 높이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법령상의 이격거리를 띄어 설계되었다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1993. 12. 11. 서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설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할 것이고(위 피고는 1994. 3. 16. 서구청 건축과에서 시공자인 위 전창우, 감리자인 피고 최수안과 함께 이 사건 증축 공사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때도 지하층 산정을 지표면 상단부터 층고 1/2만 묻히면 되므로 성토부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기존 건물 대지상에 행하여진 복토가 10cm 정도 내려앉음으로써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구 건축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지하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수회 요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설계 당시 구 건축사법이 요구하는 설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구 건축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당해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서 거기서 말하는 지표면은 원래의 지표면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완공후 인위적으로 복토한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축 공사 중 건축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건물 주위의 대지에 다시 복토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건축설계사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사 원고가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신축 및 철거를 위하여 신축비용으로 금 47,000,000원, 철거비용으로 금 15,240,000원, 건축이행강제금으로 4,820,350원 합계 금 67,060,35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위 금 67,060,3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한편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 겸 시공자인 위 전창우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서구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입게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 박영희는가 서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박영희는가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서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손해 금 4,820,350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 박영희는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 겸 시공자인 위 전창우로서도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공사감리자인 피고 임영재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낮게 굴착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공사비를 줄이고, 지하층에 일조와 통풍을 좋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많이 받고, 건물을 팔 때도 집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용시 편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위법시공을 강행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구 건축법령 소정의 지하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설계자인 피고 박영희는가 이 사건 증축 공사 착공후 위 임봉순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계속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층 주위에 복토를 하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후 이 사건 증축 공사시에도 착공일인 1993. 12. 31.부터 공사감리자인 피고 최수안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서면 및 구두로 일조권침해 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받고, 서구청으로부터도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완공하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건 증축 건물이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건축법을 위반한 결과가 되어 철거당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시공자인 위 전창우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전창우 즉 원고측의 위와 같은 잘못은 위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기존 건물 및 증축 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 경위, 허가취소 및 철거경위 등을 고려할 때 70%로 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임영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임영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 공사의 감리자로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기초,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행하고 그 조서를 작성한 자로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시공자인 위 전창우가 설계도서와는 달리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굴착을 미달되게 시공하였음에도 위 전창우에게 그에 관하여 주의를 주거나 건축주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을 대행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기초중간검사서 및 사용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이 지하굴착을 미달되게 하여 지하층을 시공하였음에도 적법하게 시공된 것처럼 작성하여 건축법령상 요구되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설계도서와 달리 낮게 굴착되게 된 것은 시공자인 위 전창우가 공사감리자인 위 피고로부터의 거듭된 설계도서 준수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하층을 낮게 굴착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기초중간검사서 및 사용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지하굴착을 미달되게 하여 위법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시공된 것처럼 작성한 것은 원고와 시공자인 위 전창우가 이 사건 기존 건물로 인한 민원이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모두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등 수회에 걸쳐 거듭 요구하여 마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 및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자진 철거하게 되자 그 손해를 위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함은 부당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그 지상층 면적의 합계가 210㎡이므로 구 건축법 제44조,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1호에서 요구하는 지하층 설치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고 있어, 지하층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구 건축사법 제2조 제4호, 제20조, 제23조의 2,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하고,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공사시공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건축물의 준공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정청을 대행하여 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바, 앞에서 본 증거와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전창우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임영재는 위 전창우(형식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후 1993. 4. 24. 설계자인 피고 박영희의 직원이며 건축기사인 소외 김성용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을 안내받고, 건축기사로서 자신의 직원인 소외 신재석을 통하여 위 건물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점검한 후, 시공자인 위 전창우에게 일조권에 의한 건물 높이를 잘 맞추고 북쪽에 처마를 빼지 말며, 성토부분에 담장 옹벽을 설치할 것과 지하굴착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것 등을 상세하게 구두로 지시하였다.
(나) 그러나, 10여년에 걸쳐 건설업을 하여온 위 전창우는 피고 임영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낮게 굴착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줄이고, 지하층에 일조와 통풍을 좋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많이 받고, 건물을 팔 때도 집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용시 편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위법시공을 강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도 수회에 걸쳐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1993. 7. 7.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높이, 지하층 높이 등을 건축허가와 상이하게 시공하고 있어 감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 허가도면에 의해 시정하거나 적법하게 설계변경조치 바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보고하겠다는 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위 임봉순 등 이웃주민들이 1993. 5. 3. 관할 행정청인 서구청에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신축공사가 위법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행해진 같은 달 5. 4. 현장조사에서 서구청 건축과 기사 소외 김인호와 피고 임영재의 동업자로서 건축사인 소외 배택일 및 위 김성용 위 전창우 및 원고가 설계도서와 감리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지하층을 낮게 굴착하였기 때문에 당초 허가와 같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는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지상 2층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설계자인 피고 박영희의 직원인 위 김성용과 소외 윤왕군이 이를 위 전창우 및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전창우 및 원고는 설계자인 피고 박영희 통하여 서구청에 이 사건 기존 건물 중 지상 2층 부분을 삭제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위 전창우는 위 변경된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로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0.95m로서 당해 층 높이인 2.25m의 1/2이 되지 못하여 사실상 구 건축법령 소정의 지하층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 임영재는 위와 같은 지하층의 시공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위 전창우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적법하게 시공된 것처럼 사용검사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해 11. 23. 이 사건 기존 건물을 2층 건물로 보더라도 높이 8m 이하의 건물로서 그 이격거리가 위 법령에서 정한 2m 이상 갖추어져 있어 위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건축물사용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서구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앞에서 본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설계도서와 달리 낮게 시공된 것은 공사비 절감, 일조, 통풍의 원활, 주차장 사용의 편리 등을 위하여 고의로 낮게 시공한 위 전창우 즉 원고측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공사감리자인 피고 임영재의 시정지시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피고가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기초중간검사서 및 사용검사서 작성시에 지하층이 설계도서와 달리 낮게 시공된 것을 적법하게 시공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가 위 전창우 및 원고가 자신들이 이 사건 기존 건물과 관련된 민원 및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위 피고에게 거듭 그 작성을 요구하였고, 또 이 사건 기존 건물을 2층 건물로 보더라도 높이 8m 이하의 건물로서 그 이격거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응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행정법규인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상의 건축사로서의 의무위반은 될지언정 원고에 대한 공사감리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사용검사서 작성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원고가 이제와서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를 위 피고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가 법령상 요구되는 공사감리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다. 피고 최수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최수안은 이 사건 증축 건물의 공사감리자로서 이 사건 증축 건물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되어 있어서 지하층으로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지상 3층의 건물로 보아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설계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증축 건물이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되어 있었으면 공사감리시에 그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 요청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축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착공신고가 지연되게 된 것은 시공자인 위 전창우 및 건축주인 원고가 착공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착공한 관계로 늦어진 것이어서 위 피고의 책임이 아니며, 나아가 위 전창우의 시공상의 잘못을 발견하고 위 전창우 내지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구두 혹은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시공자인 위 전창우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부당하며, 원고는 위 전창우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 사건 증축 건물을 건축하였던 관계로 건축법위반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 사건 증축 건물이 건축법위반으로 철거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을다 제3호증, 을다 제12호증, 을다 제15호증, 을다 제28호증, 을다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창우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전창우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최수안은 1993. 12. 17.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이 사건 증축 건물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받아 같은 달 24. 설계자인 피고 박영희는가 소속된 무등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증축 공사현장을 조사하였고, 그후 이 사건 증축 공사 시공자인 위 전창우로부터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신정연휴가 지나서 시작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동인에게 이러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착수사실을 통고받고 현장에 나가 규준틀을 통해 착공건물이 제반 법규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맞았을 때 착공신고서에 서명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공사시작 직전에 연락을 주어야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지시킨후 돌아왔으나 연락이 없어, 1994. 1. 3. 출근길에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미 벽돌이 1.5m 정도 시공되어 있어 왜 연락을 주지 않고 착공하였느냐고 따진 후 같은 날 착공신고서에 건축주인 원고와 연명으로(시공자도 원고로 하였다) 서구청에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최수안은 위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시공자인 위 전창우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착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건축주를 관할 서구청에 고발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증축 건물의 공사현장이 그 면적 및 위치 등에 있어 이 사건 증축 건물의 건축허가서와 일치하므로 인정상 고발하지 못하고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하였다가 건축사법위반으로 고발되어 1994. 6. 7.부터 1994. 7. 6.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다) 피고 최수안은 같은 해 1. 5. 서구청에서 열린 위 임봉순 등이 제기한 1993. 12. 31.자 구두진정 및 1994. 1. 3.자 서면진정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서구청이 구두로 시공자인 위 전창우에게 공사중지를 명령할 때 위 피고도 시정요청를 하였고, 그후로도 수회에 걸쳐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공사를 강행하자, 다시 1994. 1.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공사를 중지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옥상 난간을 낮추는 방식으로 8m 미만으로 낮추거나 일조권거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서구청도 위 구두 공사중지명령 이외에 같은 달 10. 원고를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서면으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달 18., 같은 해 2. 5., 같은 달 14., 같은 달 17. 등 계속하여 공사중지를 지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위 전창우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최수안이 원고와 위 전창우에게 이 사건 증축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당시에, 위 공사는 증축공사인 관계로 기초공사가 불필요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크기에 맞추어 먹을 놓은 후 벽돌조적공사, 거푸집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창호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위생 및 난방시설공사,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 수강공사, 잡공사, 현장정리 등의 순으로 시행하면 되었는데, 그 당시 공사의 진척도는 벽돌을 1.5m 정도 쌓아 올리는 정도였으므로 전체공정은 약 7-8% 정도였다.
앞에서 본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 최수안이 이 사건 증축 공사의 착공일인 1993. 12. 31.보다 3일 늦은 1994. 1. 3.에 이 사건 증축 공사의 착공사실을 서구청에 신고를 하게된 것은 건축주인 원고와 시공자인 위 전창우가 착공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고,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착수사실을 통고받고 현장에 나가 규준틀을 통해 착공건물이 제반 법규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맞았을 때 착공신고서에 서명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 사건 증축 공사의 착공신고서가 늦게 제출되게 된 것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공자인 위 전창우 및 건축주인 원고가 공사감리자인 위 피고에게 착공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착공한 위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구 건축법 제21조에 의하면 공사감리자가 이 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위법사실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들에게 공사중지를 명령할 권한은 없고, 다만 이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전창우가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착공한 후 3일 째인 1994. 1. 3. 위 임봉순이 민원을 제기하자 서구청이 이 사건 증축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달 5. 시공자인 위 전창우, 설계자인 피고 박영희, 공사감리자인 피고 최수안의 참여하에 위 전창우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피고 최수안도 공사중지를 요청한 사실 및 같은 달 12. 위 피고가 서면으로 원고에게 위 임봉순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높이가 8m가 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후 수차례에 걸쳐 시정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축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자로서의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한 건축법위반 사실의 시정요구, 관할 행정청에 대한 보고의무와 구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3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소정의 공사감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위 피고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 및 위 전창우가 착공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착공신고를 뒤늦게 하면서 위 전창우 그때 이미 이 사건 증축 공사의 벽돌조적공사를 70%나 진척하였음에도 위법보고를 하지 않고 착공신고서에 단순날인하여 제출한 데 대한 것으로서, 이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고, 끝으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시공자인 위 전창우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도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로되 위 전창우는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층을 설계도서보다 낮게 시공하고,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시공 당시에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법하게 시공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철거명령에 계속 불응하다가 결국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이는 결국 원고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는 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측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 최수안의 공사감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박영희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8,672,000원(금 62,240,000원×30/1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1998. 4. 2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5.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영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영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임영재, 피고 최수안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