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10134(2014071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건물 신축 및 그 부설주차장 축조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별지2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표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당 호수를
다. 이 사건 주차장의 철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매수한 이은옥은
이은옥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주차장 중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위에 있는 부분을 철거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54면이 줄어들었다.
라.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2012. 1. 16.부터 2013. 8. 12.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원고들이 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지2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표의 ‘부과금액’란 기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사정에 의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해당 호수를 승계취득한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주차장이 철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이 철거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이행강제금의 산정이 위법함
피고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서 노외주차장의 토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토지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산정을 위법하게 하였다.
3) 비례의 원칙에 반함
이 사건 주차장이 철거된 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들인 노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1)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나 그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청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설치자에게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그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데에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시설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이 철거되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 ② 구
3)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행강제금의 산정이 위법한지
1)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은 노외주자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아래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는 경우(제5항)와 주지 않는 경우(제7항)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차장법 19조 제5항, 제6항 본문은, 시설물을 설치 또는 건축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관할 행정청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그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설치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제6항 단서,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1항은,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아도 되고, 대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아래와 같은 산식(아래에서는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된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 및 건축비 포함) ÷ 총 주차구획수} ×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2) 피고는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총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계산시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토지가액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1㎡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면적과 총 주차구획수는 노외주차장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 그 산정근거가 흠결되었거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가)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한 조례 규정의 흠결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19조 제9항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납부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그 범위 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범위 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그 범위 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는,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 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순천시 주차장 조례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한 조례 규정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의 비합리성
설령,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을 계산하면서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토지가액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1㎡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면적과 총 주차구획수는 노외주차장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위 조례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어떠한 근거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②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산정이 위법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