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제3자가 해당 임계차계약을 승계해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에 오른 경우로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지라도, 새로운 임차인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철거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0. 정대홍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1.부터 2020. 1. 31.까지, 월 차임 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전임차인이었던 문영식은 2010. 2. 26. 이 사건 점포를 정대홍으로부터 임대하여 그 임대기간 중인 2011. 6.경 이 사건 점포의 남쪽 외곽부분에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정대홍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정대홍은 2011. 1. 31.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이하 ‘초심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초심산업개발 2012.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모두 승계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4. 6. 초심산업개발에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2012. 5. 6.까지 자신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초심산업개발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0. 23. 원고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120,000원과 취득세 141,5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대홍, 황선리의 각 증언, 제1심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문영식이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시킨 것으로 당초 문영식의 소유였으나 피고가 문영식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위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철거를 청구하고, 설령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이 사건 점포에 부합되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 철거의 방해금지를 청구한다.
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선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철파이프 구조물을 천막으로 감싼 형태로서 이 사건 점포의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 비추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마트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문영식 이 사건 점포를 마트로 이용하면서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이를 그대로 두고 퇴거한 것에 비추어, 이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수인의무 인정 여부
갑 제1,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재홍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황선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 8. 10. 정대홍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이 사건 점포에 부합된 상태였으므로 그 부분도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점포를, 문영식 보증금 850,000,000원, 월 차임 8,600,000원에 임차한 반면 피고는 보증금 85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그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대홍이 제1심 법정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나기 전까지는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임대조건의 차이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건축법상 철거의무와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의 제공의무는 그 규율을 달리하므로 임대차 목적물이 건축법상 철거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이를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철거하거나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감액하고 이를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또는 제1심에서의 약정에 의하여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임차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624조에 따라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인용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인용의사는 이 사건 진행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대체할 장소의 제공이나 차임의 감액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거 및 그 수인의무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