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명도,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0. 정대홍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9.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1.부터 2020. 1. 31.까지, 월임대료 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전의 임차인이었던 문영식은 자신의 임차보증금 8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3. 5. 접수 제35452호로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도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문영식으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아 위 등기국 2011. 8. 11. 접수 제157577호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정대홍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 31.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은 2012.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모두 승계하였다.
라. 한편, 정대홍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2. 26. 이 사건 점포를 문영식에게 임대하였는데, 문영식은 2011. 6.경 이 사건 점포 중 남쪽 외곽부분에 철파이프조 테라스 28㎡(이하, ‘불법 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마. 2012. 4. 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에 불법 건축물을 2012. 5. 6.까지 자신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10. 23. 원고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120,000원과 취득세 141,5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대홍, 황선리의 각 증언,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가 불법 건축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①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및 명도완료일까지의 매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②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3. 5. 접수 제3545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③ 손해배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가 불법 건축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은 전 임차인인 문영식이 전 소유자인 정대홍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 피고는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이 사건 점포를 전 소유자인 정대홍으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은 정대홍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다시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사실,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임대인 소유의 임차목적물 중에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할 권한은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을 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청구 즉, ①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및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 ②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3. 5. 접수 제3545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은 피고가 아닌 전 임차인인 문영식이 설치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을 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