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닌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의 가등기는 지방세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되었고,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취득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2003. 8.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영희로부터 협의취득 하였다가, 2009. 3. 26.자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30. 다시 이영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2010. 1. 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본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09. 4. 21. 이영희의 2007. 7.경 취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본등기가 마쳐지자 이 법원 소속 등기관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다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2010. 1. 18. 피고의 이의를 인용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순위보전가등기이고, 원고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배치되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압류·가압류·가처분등기 등 중간 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등기관은 위 중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6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영희는 2003년경 원고의 동생 홍효숙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원고는 위 돈이 원고와 홍효숙, 이영희 사이의 동업약정에 기한 부동산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003. 3. 4.경 이 사건 부동산과 광주 광산구 서봉동 160-1 답 85㎡, 같은 동 222-1 답 285㎡, 같은 동 222-2 하천 755㎡, 같은 동 222-5 답 124㎡를, 2003. 3. 10.경 같은 동 438-3 답 1,478㎡를 각 매수한 사실, 이후 이영희는 2009. 2.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 주었고, 홍효숙이 환매대금 69,355,000원을 대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본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영희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각 토지 이외에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금원은 전혀 없는 점(이영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영희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원고의 이영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영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대금 부담자인 홍효숙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마쳐 진 담보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