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합109(200909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의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이다.
박동식은 2001. 8. 21.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허위의 보증서 13매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1. 피고인,
1. 각 보증서 사본(수사기록 291, 324, 326, 398, 505, 534, 536, 551, 564, 611, 814, 816, 818쪽)
1. 각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89, 3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요 재산권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원인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그 존부 또는 정확한 매매관계를 모르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보증서 13매를 작성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많고, 부동산 매수인들로 하여금 부동산 취득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준 결과가 되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혔으며, 피고인이 일부 매수인들로부터 보증서 작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