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91505(20090522)
손해배상(기)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97타경3070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광주 동구
나.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지붕이 일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보다 건축면적이 넓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9. 2. 말경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 당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한 후 원고에게 기존 주택 면적을 확장하면 건축선을 침범하고 막다른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되어 건축법상 허용될 수 없으니 기존 주택 면적을 확장하는 증축은 허용될 수 없고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 수선하여 사용하라고 권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9. 3.경 기존의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면적을 5.86㎡ 확장하여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37.26㎡를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의 기와지붕과 4개의 벽면 중 2개를 철거하고 나머지 2개의 벽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축 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신축 주택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종전 주택은 멸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가 이 사건 신축 주택에 관한 유효한 등기부가 될 수는 없다. 원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신축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인근주민 오복수가 2000. 5. 초경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이 위법하므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동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후, 동구청장은 2000. 5. 15. 원고를 서울동작경찰서장에게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함과 동시에(이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2000. 8. 1.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약27748호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은 2002. 2. 15.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위법상태를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동구청장이 2000. 6. 2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구청장은 2000. 8. 4.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439,00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로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1. 8. 16. 이행강제금 1,080,540원, 2002. 9. 24. 이행강제금 1,106,700원, 2003. 9. 29. 이행강제금 1,136,430원, 2004. 10. 26. 이행강제금 912,870원을 반복부과하였다.
바. 동구청장은 원고가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하여 2001. 11. 13. 2000년도 및 2001년도 각 이행강제금 관련 압류처분을 하고, 다시 2004. 11. 26.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 이행강제금 관련 압류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8. 8. 18.
아. 그런데, 원고와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다른 주택들은 원고가 행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개축이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행정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동구청장 명의로 내려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은 모두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행태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2) 동구청장이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성화해주지 않고 2차례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고 2008. 8.에 이르러서야 겨우 3,600만원을 받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는 시가와 처분가격의 차액 2,9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5차례 위법하게 이행강제금 합계 4,675,54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부득이 이를 공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는 4,675,54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구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33,675,000원(= 2,900만원 + 4,675,54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2008. 9. 22. 이행강제금 4,675,54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2건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건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건축법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도 소속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행강제금 납부 명목의 공탁금 4,675,540원 관련 손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축 주택의 가격하락분 내지 시가와 처분가격의 차액 상당 손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으며 원고가 행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개축을 한 다른 주택들에 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위반된 상태인 이상 원고가 동구청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에 관하여 한 행정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위반된 상태이어서 건축법상의 기준에 합치되는 다른 건물에 비하여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매매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은 건축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고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결과인 것이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아니다. 설령 동구청장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어떤 실체법상, 절차법상 취소사유가 될 만한 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각 처분들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내에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불복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장기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한 것 또는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동구청장 및 그 밖의 공무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설령 행정처분이 위법했다손 쳐도 행정처분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이미 압류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도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