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021(201209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9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가사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공무원이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