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상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1995. 12. 9. 이현수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342-4 대 5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7,5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위 토지 중 109.4/539.2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429.8/539.2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대금 575,500,000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458,734,977원(=575,500,000원×429.8/539.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피고는 그 중 350,000,000원은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국민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2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지급하였고, 나머지 108,734,977원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3) 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13,608,000원과 취득세 8,316,000원의 합계액인 21,924,000원(=13,608,000원+8,316,000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17,475,770원(=21,924,000원×429.8/539.2)도 피고의 부탁으로 대신 납부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26,210,747원(=108,734,977원+17,475,770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국민금고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그 돈과 위 돈 126,210,747원을 나중에 함께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민금고에 ①1996. 6. 25.까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 1억 원 중 원금 2,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고, ② 1996. 11. 26.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③ 1998. 12. 11.까지 위 ①항 기재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원금 8,000만 원 중 3,7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국민금고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 193,000,000원(=350,000,000원-20,000,000원-100,000,000원- 37,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피고가 나중에 은행에 대한 채무는 물론 위 126,210,747원과 원고가 그동안 국민금고에 대신 변제한 157,000,000원(=20,000,000원-100,000,000원- 37,000,000원) 및 그 이자도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12.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경영의 주식회사 삼천리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한다)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국민금고에 위 대출금 채무 잔액 1억 9,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2000. 3. 8. 대구은행에 위 대출금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26,210,747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7)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7,000만 원으로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갚고, 나머지 2억 8,50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피고가 대구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의 변제는 물론, 나중에 위 26,210,747원(=126,210,747원-100,000,000원)과 원고가 국민금고 및 대구은행에 대신 갚은 대출금의 이자도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① 2000. 4. 21.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 명의로 1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아 대구은행에 위 1998. 12. 12.자 대출금 잔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② 2000. 4. 22. 역시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 명의로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그 중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은행에 위 1998. 12. 12.자 대출금채무 잔액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1. 4. 14. 대구은행에 위 2000. 4. 22.자 대출금 3억 원 중 4,500만 원, 2001. 4. 21.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9) 그런데 피고는 대구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대환처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4. 23.과 2001. 10. 23.에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 명의로 대구은행과 위 2000. 4. 22.자 대출금채무 잔액 250,000,000원(300,000,000원-50,000,000원)에 관한 대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0) 그 후에도 피고는 대구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원고에게 다시 4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자신이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2. 2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2000. 4. 21.자 대출금 1억 5,500만 원과 위 2001. 10. 23.자 대출금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원고가 2001. 4. 14. 및 2001. 4. 21. 피고 대신 대구은행에 변제한 돈에 충당하였다.
(11) 또 피고는 2003. 2. 25. 원고에게, 원고가 위 2002. 2. 25.자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대구은행에 2002. 2. 25.자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다.
(12) 그리고 원고는, 원고가 위 2002. 2. 25.자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위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는데, 2002. 7. 10.부터 2003. 2. 25.까지 합계 20,155,063원을 지급하였다.
(1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위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2002년 이후 대납한 것만 보더라도 2002. 10. 31. 대납한 624,470원, 2005. 12. 21. 대납한 684,850원 합계 1,309,320원에 이른다.
(14) 위와 같이 원고는 위 (11), (12), (13)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변제할 채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구상금으로서 합계 471,464,383원(=450,000,000원+20,155,063원+1,309,32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 명의로 대출받은 위 2002. 2. 25.자 대출금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면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5,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갑 제31, 34, 3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5. 9. 25. 원고 외 2인이 매수인이 되어 이현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7,5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1995. 11. 28. 원고와 피고가 이현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토지 중 109.4/539.2 지분은 원고가, 429.8/539.2 지분은 피고가 각 매수하는 내용이다)가 다시 작성된 사실, 1995. 12. 13. 이 사건 토지 중 109.4/539.2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429.8/539.2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등기원인은 1995. 11. 28. 매매이다), 피고가 1995. 10. 2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국민금고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이현수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경영의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 1998. 12.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피고가 국민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은 1999. 12. 13.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위 1998. 12. 12.자 대출금채무 3억 원이 변제된 사실,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의 위 1999. 12. 13.자 대출금채무는 2000. 3. 8. 1억 3,000만 원, 2000. 4. 21. 1억 5,500만 원, 2000. 4. 22. 1,500만 원이 각 변제됨으로써 그 채무 3억 원 모두 변제된 사실, 또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은 2000. 4. 22.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2000. 4. 22.자 대출금은 2001. 4. 14. 4,500만 원, 2001. 4. 21. 500만 원, 2001. 4. 23. 2억 5,000만 원이 각 변제됨으로써 모두 변제된 사실,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은 위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던 날인 2001. 4. 23. 다시 대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01. 10. 23.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았고, 2002. 2. 25. 재차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2001. 10. 23.자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은 2003. 2. 25. 대구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2002. 2. 25.자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2003. 2. 25.자 대출금은 2003. 3. 10.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 명의로 대출받은 위 2002. 2. 25.자 대출금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원고가 변제하면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이 2002. 2. 25.자 대출금이 변제되던 날인 2003. 2. 25.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 대구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2. 2. 25.자 대출금채무는 원고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인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 2003. 2. 25.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채무의 변제는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 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 또는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경영의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날인 1998. 12. 12.에 피고가 국민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 피고의 국민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또는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이 이때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상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다음, 원고가 피고 대신 피고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31. 피고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624,470원을 납부하고, 2005. 12. 21.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 684,8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0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세금의 최종납부일인 2005.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31. 658,960원, 2004. 11. 1. 757,140원, 2005. 9. 30. 852,530원, 2009. 4. 10. 5,500,000원 합계 7,768,63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2) 또 원고는 2010. 2. 1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로 2010. 5. 10. 및 2010. 7. 19.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57,768,63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7,768,630원에 관한 판단
갑 제2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31. 종합토지세 658,960원, 2004. 11. 1. 종합토지세 757,140원, 2005. 9. 30. 재산세 852,530원을 각 납부하고, 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의 경리직원인 이말순이 2009. 4.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10.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금 5,750만 원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91,078,61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대출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5. 10. 100만 원, 2010. 7. 14. 1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위 대출금의 채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채권자인 대구은행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대출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월 100만 원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본 대출경위와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점, 원고가 위 대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중 50%를 피고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대구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의 50%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10.부터 2012. 1. 10.까지 대구은행에 위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2. 1. 10. 이후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6.5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0. 5. 10. 100만 원, 2010. 7. 14.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62,228원{= 대여금 150,000,000원+ 2012. 1. 10.까지의 미지급 이자 15,062,228원(=원고가 대구은행에 지급한 이자 34,124,456원 중 피고 부담 부분 17,062,228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200만 원)} 및 그 중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6.5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그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고와 원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와 서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대여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이 사건 대여관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와의 견련성도 아울러 고려함이 당사자 간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만일, 이와 달리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무조건 그 이행에 응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대여금채무의 이행 후 원고가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피고의 차용금채무와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담보제공의 경위와 목적, 위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피고가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대여금반환의무와 원고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62,228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5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대여금청구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