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_2002구합1731(20021205)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 북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2,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금대장 등에 종업원의 노무비가 모두 월급여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종업원간의 근로계약이 상시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업원수가 50인이 초과한 달(月)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가 보유한 택시가 총32대로서 1차량에 1인1일 승무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고 택시업계의 특성상 입사후 단기간(2-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운전기사가 자주 발생하는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운전기사를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는 1997. 3.부터 1998. 6.경까지는 30대, 그 이후부터는 32대이고, 원고의 운전기사들은 원칙적으로 월 26일을 만근일로 하여 1일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다만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1~2대 정도는 1인 2차제로 운행되고 있다.
(2) 원고가 운전기사를 고용할때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 정식발령을 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원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1인 1차제로 운행을 한 결과 업무가 힘들어 입사후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4) 원고가 급여를 지급한 종업원 중 사무원은 7~8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운전기사로서 총종업원수 및 단기간(월 10일미만 또는 5일이하)근무자는 별지 ‘월별급여지급인원’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갑14, 을3, 증인 고평림,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1997년도 각월분 및 1999년 10~11월, 2000년 9월, 11월분 사업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월은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이 월 5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위 급여인원에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하여 종업원수를 계산한 듯하나 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과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사원들이 원고와 별도의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이상 이들까지 원고의 종업원수에 포함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월 통상 50인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고, 월 통상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시 고용 종업원과 수시 고용 종업원을 분리하여 계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월에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한자 모두를 포함하여 월 통상인원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근로계약과 더불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태양 등을 참작하여 통상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다른 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차제로 운행되고 있어 실제 택시 운행에 필요한 운전기사는 보유 택시에 비추어 40명을 넘기 어렵고 이에 사무원을 더하여 보아도 월 통상인원이 50인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에는 월 10일 미만 또는 5일 이하의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가 다수인 점, 원고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자까지도 상시 고용 종업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 모두를 통상 종업원에 포함하여 원고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