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_2002구합1687(20021121)
공공하수도사용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6. 피고에게 순천시
나. 이에 피고는 2002. 2. 26. 하수도법 32조 4항, 조례 17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110,25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2. 10. 21. 위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순천시)의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그 금액과 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위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갑3-2, 을4~을7,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로소 2002. 2. 26.자 부담금 납부 고지시 첨부하지 아니한 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였는바, 그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도 그 산출과정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위법의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행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먼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비로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당시 이미 피고에게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대상이 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하수도법 32조 4항 및 조례 21조가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5호, 제2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의 근거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그 금액과 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오염원을 발생원에서 개별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하수도법 32조 4항에서 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3-1,2, 갑4, 을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얻음에 따라 1999. 10. 11. 하수도법 제9조 및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7개 배수분구를 기본으로 하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순천시 공고 제1999-446호)를 한 사실과 위 하수처리구역(우수ㆍ오수 합류식)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오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신,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 및 조례에 따른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 처럼 이 사건과 같이 수세식화장실에 나오는 오수를 우수ㆍ오수 합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반대해석상 단독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담금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제외한 오수1)1) 오수법상 단독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은 그 밖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구별된다(오수법 제2조 제5, 7호 참조)
를 원고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어서, 위 단독정화조 설치는 이 사건 부담금 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