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가합1926(20030530)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가.
나. 원고 회사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이용현황을 ‘장례식장’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 회사에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같은 해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예식장을 의료시설(장례식장)로 변경한다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5.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은 201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예정지역이고, 세계최대의 공룡화석지인 도립공룡박물관 건립 예정지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2002. 4.경 88개국의 BIE회원국이 세계박람회 후보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시 장례식장 시설이 부정적 평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피고의 위 신청 반려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01. 9. 24.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 20.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나 변경 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재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1. 12. 11.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를 변경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1) 피고가 2001. 8. 24. 원고 회사로부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받았을 당시 주의를 다하여 충분히 심사한 다음 이를 처리하였더라면,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터인데,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불충분하고 막연한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같은 해 12. 11.에야 비로소 그 처리를 해주어, 원고 회사는 같은 해 9.부터 12.까지 4개월 간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는 (2)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 구조에서 장례식장 구조로 바꾸기 위하여 2001. 7. 27.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9. 20.경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2. 개업식을 마쳤으나, 피고의 건축지도계 직원이 같은 달 하순경 이 사건 장례식장에 찾아와 건축물표시 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면 불법영업으로 벌금을 받는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여부를 감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001. 10. 24.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변경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11. 27.과 같은 해 12. 3.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없이 장례식장 영업을 하면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각 발송하는 등 원고 회사의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그 손해액은, 원고 회사가 2002. 1.부터 같은 해 3.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금 127,495,000원의 매출을 올려, 월 평균 매출액이 금 42,498,633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반려로 인한 4개월 간의 영업손해는 금 169,994,532원(=42,498,633원×4)이라고 주장하고, (3)
나. 판단
(1). (가) 건축법령 규정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규정된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제3항에 규정된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그리고 위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예식장은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장례식장은 같은 항 제4호의 교육 및 의료시설군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2)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장례식장 영업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