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81(20001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원고는 1974. 9. 13. 광주시내 일원에 대한 미화작업 및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1995. 7. 27.
다.피고는 1999.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 7. 31.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 5.경 피고가 제1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996. 12. 30.부터 피고에게 제1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후 피고의 요구로 제2 토지까지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인정사실
갑제 7 내지 16호증, 을제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는 청소용 차량 65대,청소차량기사 및 미화요원 27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있고,1995. 1. 1.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청소용 차량 및 직원들 차량의 차고지 내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1996. 1. 10.과 같은 달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건 각 토지상에 차고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토목공사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차고지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1996. 2. 24.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광주 북구
(3)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3.경 피고에게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을 하였고, 1996. 3.4.에는
(4) 한편 피고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에 고심하던 중, 1996. 5.경 원고에게 제1 토지를 위 시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에 쓰려고하나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6. 5. 2.과 1996. 5. 10. 이사회를, 1996. 5. 8.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여 제1 토지에 대하여 추진중이던 사업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결정하여 1996. 6.경 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행정적 처리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5) 원고는 1996. 12. 30. 피고와 사이에 제1 토지 중 600㎡를 1997. 1. 1.부터 1999.12. 31.까지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7. 2. 17.위 토지상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997. 6. 12.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그 무렵 전국적인 시범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국 각 기관 및 단체의 방문으로 인한 대형차량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등의 입,출입에 따른 주차난의 문제점이 예상되자 원고에게 인접한 제2 토지까지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숭낙함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피고가 사용하고 었다.
(6) 건설부장관은 1990. 7. 21.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한 첨단과학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고시(건설부 고시 제426호)하였고,광주광역시장은 1995. 11. 2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원고의 기존 차고지에 관하여 지장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지장물건을 이전 및 제거하라고 통지하였다.
다.판단
살피건대,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유소 및 직원들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던 중 취득 후 1년 이내인 1996. 5.경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1995 년부터 피고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그 후로도 계속하여야할 입장에서 부득이 위 요청을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이사건 처분의 처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사용하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각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주유소영업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범위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었다거나, 당초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면적이 부족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다거나 첨단산업과학기지 개발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어 개발이 제한된 토지였다거나 혹은 원고가 광주광역시장이 원고의 기존 차고지에 관하여 지장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었다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