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공사가 00제지의 부동산을 수용하고 영업보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며 00제지의 조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을 처분할 시 행정청은 부동산은 물론 영업보상금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의 압류(가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하다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여 배당법원이 배당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다 제6, 7, 8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근저당등기와 토지수용
(1)
삼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
삼광제지’라 한다) 소유의 대구 북구
태전동 688-3 대 3,911㎡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688-1 전 2,178㎡,
같은 동 728-3 답 544㎡(이하 이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2003. 1. 23. 채권최고액 22억 1천만 원의,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3. 1. 24. 채권최고액 32억 5천만 원의, 원고가 2003. 10. 29. 채권최고액 55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대한주택공사는 2004. 9. 21.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삼광제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2,820,091,000원, 영업보상금을 744,000,000원(이하 위 각 보상금 모두를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수용개시일은 2004. 11. 9.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2003. 12. 26. 근저당권부채권 22억 1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는 2004. 10. 11. 근저당권부채권 5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4. 10. 29. 근저당권부채권 32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04. 10. 15.
삼광제지에 대한 4,151,294,000원의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2005. 3. 17. 4,718,710,125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4. 10. 4.
삼광제지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174,302,9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을,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03. 12. 15.
삼광제지의 연금보험료 체납액 61,753,0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 10. 12.
삼광제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29,321,2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을 각 압류하였다.
(4) 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4. 7. 21.
삼광제지에 대한 구상금 483,296,1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기계, 구축물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금원’을 가압류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2004. 10. 13.
삼광제지의 지방세체납액 6,747,0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토지수용보상금 1,468,189,400원 중 6,747,080원’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4. 10. 20.
삼광제지의 전기요금 67,892,0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보상금의 집행공탁 및 배당
(1)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자, 대한주택공사는 2004. 11. 8. 대구지방법원 2004년금제9449호로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인 3,564,091,000원(=부동산 보상금 2,820,091,000원+영업보상금 744,000,000원)을 집행공탁하고, 2004. 11. 9.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타기4605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05. 3. 31.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3,564,091,000원에서 집행비용 88,32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3,564,002,680원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부분인 2,820,021,112원과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영업보상금 부분인 743,981,568원으로 나누어 이들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배당권리자
부동산 보상금의 배당
영업보상금의 배당
비 고
1
근로복지공단
557,869,008
147,134,162+17,231,950
임금대위채권
2
대구광역시 북구
9,152,090
3,464,930
3
대구은행
2,210,000,000
4
제일화재해상보험(주)
43,000,014
18,609,449+59,677,728
가압류채권+추심채권
5
피고 대한민국
211,488,250
6
피고 국민연금공단
61,753,090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9,321,290
8
피고 서울보증보험(주)
5,447,135+8,992,834
9
원고
102,346,496+77,250,278
추심채권+가압류채권
10
피고 한국전력공사
1,263,976
합계
2,820,021,112
743,981,568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는 이들이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압류 및 가압류가 무효이고,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채권으로만 특정하였음에도, 배당법원이 위 압류 및 가압류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영업보상금 채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류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 여부
압류 및 가압류에서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인
삼광제지가 제3채무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정도로 압류채권을 표시하였더라도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영업보상금 채권에도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을 ‘대한주택공사가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피고 대한민국)’, ‘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
피고 국민연금공단)’, ‘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기계, 구축물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삼광제지에게 지급할 금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삼광제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피고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가압류하였는데,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할 당시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 보상금 채권에 한정하고 영업보상금 채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상금 채권 전체를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 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배당법원이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