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3110(199708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3.경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15필지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같은해 8. 10.부터 같은해 10. 7.까지 사이에 자신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1995. 2. 18.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동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제하여 과세번호 23호 취득세 금761,594,910원 (가산세 포함), 과세번호 41호 취득세 금 577,14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 내지 15,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위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은 만큼 위 유예기간을 넘긴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93. 8. 10.부터 같은해 10.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착공신고, 공사장 울타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규준틀 설치, 땅정지작업, 공사장진입로공사를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1) 전라북도지사가 이 사건 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위법하게 부과하므로 이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기로 하고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2) 또한 공사비 절감과 장기적으로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부득이 유예기간 1년보다 약 1개월 초과하여 1994. 11. 19.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의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년의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갑제4호증의 1내지15,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2,3, 갑제9호증의 1내지4, 갑제10호증의 1,2,3, 갑11 내지 15호증, 갑제16호증의 1내지13, 갑제17호증의 1내지16, 을제4호증의 1,2,3, 을제5,6,7호증, 을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다. 판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으로, 위 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 6120판결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2. 26.선고 92누8750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앞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10. 7. 최종취득한 뒤 1년이 지나 1994. 11. 19.경에야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부과대상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전체 8,886㎡중 일부인 1,570㎡에 불과하여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 소송과 관계없이 즉시 터파기 공사 등 건축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위 전용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토지의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상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95. 8.경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96. 9.경에 이르러서야 건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아직까지도 일부는 3층골조공사 정도, 나머지 대부분은 1층기초공사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고, 한편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후단에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