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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459(200107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