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합11795(20010426)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9. 2.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용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6. 3. 경
나. 원고는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6. 12. 20.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1997. 10경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을 1997. 7.경에 각 완납한 후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하고,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나. 관련규정
(1)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2) 피고 광주광역시는 1995. 1. 20. 위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를 조례 제2495호로 제정공포한 다음 1996. 10. 12. 위 조례를 개정공포(제2637호)하였는데 그 제15조에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 2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40㎡이하와 60㎡로 구분하여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60㎡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시 위 조례를 1997. 4. 15. 개정공포(제2703호)하였는데 그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 2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40㎡이하와 60㎡로 구분하여 60㎡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시 위 조례를 1997. 12. 29. 개정공포(제2747호)하였는데 그 제15조에는 개정전의 위 조항을 개정세분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각 조례의 부칙에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
다. 판단
(1) 원고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1, 2 토지가 그 취득 당시(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이 위 조례들에 의한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