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행정청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부장관의 계속되는 인가신청 반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지방세법상 소정의 유예기한 내에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전히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27조에 의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리시 어양동 438의5 전 1,693㎡ 와 같은동 438의3 전 1,19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1. 4.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27조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각 면제되었던 사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회를 신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3. 7. 13.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제127조 단서,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 항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며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취득물건을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고자 1991.4.10. 이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갑제 1호증(법인등기부등본),갑제 3호증(지방세과세예고) , 갑제 6호증의 1(납세고지서에 대한 이의서), 갑제 8호증의1(건축허가선청서 및 허가서 ), 갑제 9호증(회의록), 갑제 10호증(에치금사용 및 기본재산전환취득 인가신청반려) , 갑제 11호증(예치금사용 및 기본재산전환취득인가재신청) , 갑제 12호증(예치금사용 및 기본재산전환취득 인가재선청반려) , 갑제 15호증(어양동성당추진상황), 갑제 16호증(현금사용계획서), 갑제 17호중(어양동성당신축계획서 ), 갑제 18호증(공사도급계약서 ), 갑제 19호증, 갑제 20호종(각 의견조회), 갑제 21호증(의견조회에 대한 회선), 갑제 22호증(의견조회회선) , 갑제 23호증(성당건축가능여부판단의견조정), 갑제 24호증(의견조회회선) . 을제 3호증(택지개발에 정지구편입확인결과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전자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포교사업과 구료자산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종교재단법인인 사실, 원고의 이사회가 1991.1.21.산하교회인 이러시 영풍동천주교회의 신자수가 증가하여 교회의 분리가 불가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선촉할 것을 의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해 3. 경 감독관청인 문화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교회의 신축을 위한 예치금의 사용 및 기본재산의 전환취득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던바 문화부장관은 같은달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田)이어서 법인인 원고는 취득할 수 없으나 만일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하니 그 확인원을 첨부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교회의 건축에정시기 및 건축계획사항이 미비되어 있으며, 예치금액에 현재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증서를 첨부하고 예치금 8개 구좌 가운데 위 교회신축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구좌를 명시하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에 원고는 문화부장관의 위 지적사항을 시정 보완하여 같은달 8. 경 재신청을 한 사실, 위 재신청서를 접수한 문화부장관은 같은달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회부지로 취득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엽내용을 확인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회를 한 사실, 문화부장관의 위 조회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같은해 4. 9. 경 문화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는 현행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구분되어 있으나 1994 년경부터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신축할 경우 사후 지장물보상에 의한 철거가 에상되므로 교회신축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 문화부장관은 같은해 5. 6. 피고가 회신한 위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위 재산청서를 다시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문화부와 이러시 공영개발사업소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서 만일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의 신축을 강행한다면 차후에 그 철거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설이 클 것을 우려하여 택지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위 교회의 신축을 보류한 사실, 피고가 1993. 6.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등을 징수하고자 한다고 과세에고를 하자 원고는 이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된 것을 알고서 곧바로 교회선촉을 다시 결의하고 건축설계의뢰,건축허가신청을 한 다음 교회건축에 착공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교회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피고가 문화부장관의 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94년경부터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교회룹 신축할 경우 사후 지장물보상에 의한 철거가 예상되므로 교회신축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문화부장관은 피고의 위 회선에 따라 그러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재)인가신청서를반려하였으며, 원고는 감독관청인 위 문화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회를 건축하지 아나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지방세과세에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문화부장관의 회신과는 달리 택지개발에정지구에 포함되지 아나한 것을 알고서 곧바로 교회의 건축에 착수하여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된 것이었고 원고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등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도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조차 문화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회산한 마당에 원고에게 그러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요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문화부장관의 위 회선 내용을 믿고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회를 건축하지 아니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