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으나 지목이 전인 토지를 1년이 지난 뒤에도 대지로 지목변경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 반려 및 청사신축승인이 취소된 것은 관계규정의 무시, 사전계획 미비, 부지매입상의 실수 등 납세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2. 5. 29. 소외 김종철등으로부터 정주시 시기동 443의 3 전 1,533제곱미터중 464분의 150 (1993. 6. 21. 443의 19전 496제곱미터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159,000,000원에 취득(등기)하고서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의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3. 10.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면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 제4호) 등을 추정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310.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30,877,800원, 등록세 금1,908,000원, 교육세 금349,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전라북도지사는 1994. 1. 20.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각 세액중 등록세를 금1,590,000원, 교육세를 금318,0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법인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종전을 도모할 목적으로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 청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2. 5. 29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1992. 12. 11. 보건사회부 감사결과 청사신축을위하여 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받지 않고 매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2차례에 걸쳐 부지매입승인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보건사회부 담당관의 구두지시에따라 청사신축승인신청을 하기로 하고 1993. 4. 23. 원고조합 운영위원회의결의로 청사신축예산을 확보하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청사신축승인신청을 하여1993. 5. 22. 승인통보를 받았으며, 1993. 5. 24. 소외 제일설계사무소와청사신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3. 5. 29.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1993. 6. 2 이 사건 토지 제외면적중 도시계획저촉부분44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위 토지의소유자인 위 김종철이 시가의 2배 이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는 1993. 6. 30 건축허가선청을 반려하였으며그 후 보건사회부에서도 청사신축계획승인을 취소하여 현재까지 청사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44평을 매수하려고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이를 매입하면다시 승인신청을 하여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며 더구나 1995 년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면 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므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1 년 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등를 추정,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제128조의 2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라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외 과설없이 그 기간을 넘긴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및 임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갑제3호증의 2( 부지매입승인신청서) , 갑제 5 호증의 1(부지매입),2 (등기권리증),갑제 6호증, 갑체 7호증의 1,2(각 부지매입승인신청) , 갑제 10호증의 1(청사신축승인신청), 갑제11호증(신축계획승인), 갑제12호증(건축허가신청), 갑제13호증(신청서 및 허가서), 갑제 15호증의 1(보완요구), 2 (보완서류체출), 3 (보완완효보고), 4( 보완요구), 갑제16호증(신청서반려), 갑제 18호증의 1(신축계획승인취소등), 2 (승인취소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익구, 최용호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5.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1992. 12. 28 과 1993. 4. 19.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부지매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되지 아나하였고, 1993. 4. 22.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청사신축승인을하여 같은해 5. 22.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5. 29.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을 하지 못하여 같은해 6. 30.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어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원고가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부지매입승인을 받지 아니한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결국 부지매입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1993 년도에 청사신축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사실, 취득일로부터 1년이 막 경과한 1993. 5. 29.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지분등기만 경료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저촉되는 인접토지인 443의 19 번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내용의보완요구를 2차례나 받았으나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1993. 6. 30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지금까지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청사를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나 매수사에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게 특정하지 아니하고 건축에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사용승낙을 받아두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서쪽지역으로 한다라고 위치를 지정하고 지분으로 매수한 관계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3. 6. 21.공유물분할을 한 결과 타인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추가 매수하지 아니하면 건축이 불가농한 토지가 되고만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인데 1년이훨씬 지난 지금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인 사실 몽=등에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지매입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청사신축승인이 취소된 것은모두 원고법인의 관계규정무시, 사전계획미비, 부지매입상의 실수, 업무처리미숙 등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부담으로 하여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