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이 말소된 완전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불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사유로 원고가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던 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받았던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4.
서울86바7002뉴파워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한통화물차량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소외 회사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에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6.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외 회사의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진 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 왔다.
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5.22.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56,000,000원으로 하는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9.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방세 4,537,430원 체납에 따른 압류, 2012.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카단1805호로 청구금액 23,450,950원의 가압류,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4981호로 청구금액 297,750,000원의 가압류,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1758호로 청구금액 30,000,000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총 채권액 355,738,380원의 가압류와 압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라 한다)가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79,5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9,530,000원은 같은 달 6.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두산캐피탈’에 대한 채무 67,915,145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2.11.25.부터2013.9.25.까지매월25일에2,000,000원씩을, 2012.10.25.에 나머지 45,92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증서 2012년 제207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요한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그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총 채권액 355,738,38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로 등록된 소외 회사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지입차주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시키지 않고 있는바, 이는 매도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17.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입차량 대부분의 소유명의를
주식회사 강동물류로 이전해 준 상태로, 현재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변제하여 이를 해제시킬 만한 자력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79,530,000원은 원피고 모두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의 존재를 몰랐던 상태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량가액임을 피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가액 56,00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저당권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면서도 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에 관해서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가 말소된 상태의 완전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차량을 79,53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3. 12. 17.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