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건물을 인수하여 모텔을 운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건물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점,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각받은 소외1에게 건물의 비품을 인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신안동 137-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유화자의 소유였는데, 2007.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2008. 3.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김정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2.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6. 12. 26.부터 2008. 1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광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80,000,000원, 채무자 유화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6. 12. 2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에서 2008. 3. 3. 김정란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김정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경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손순옥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인은 손순옥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표시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초사실과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모텔을 운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점, ③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은 김정란에게 이 사건 건물의 비품을 인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반환할 보증금의 범위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22. 피고에게 40,000,000원, 2007. 1.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법무사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는 2006. 12. 7. 김길중에게 3,000,000원, 2007. 1. 4. 광주농업협동조합에 15,885,390원, 2007. 1. 4. 유화자에게 4,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2,885,39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각 돈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4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70,000,000원 -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