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재 도소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제1종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인 법인이 대지위에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채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자재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이용상황보고를 했으나, 실제는 대지에 평탄작업도 하지 않고 전주와 전선등의 자재방치 및 주차정도만 한 점에 비추어 대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
원고가 1991.11.28 여천시 학동 181의6 대 446. 4㎡(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3.3.12. 취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35,493 ,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자금사정으로 사옥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인1992.2.18. 경부터 이를 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엽 1종면허를 취득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이고 한국전력공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재가를 얻어 지역별공량단가계약지침을 정하여 원고와 같은 제1종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한국전력의 공량단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 이상의 야적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적장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시설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인 사옥의 신축에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은 곧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대지를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사옥산축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야적장의 확보가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 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3호증(단가계약지침) , 갑제8호증의 1(임대차계약서), 2( 등기부등본), 3(건축물대장), 갑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갑제10호증의 1내지 5( 각 사진)의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방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전기 및 소방자재 도소매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제1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한국전력공사가 제1종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한국전력의 공량단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 이상의 야적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1990.2.18. 소외 박승만 소유의 여수시 미평동 569 의 6 대 593㎡ 위의조럽식 창고 230. 4㎡를 2 년간 임차하여 무실로, 다른 일부를 자재창고로 각 사용하고, 건물 밖의 대지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먼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전주와 전선등 자재의 보관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질뿐만 아나라 한국전력공사는 그 공량단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야적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야적장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인지의 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중의 2( 결정통지) , 을제1호증(토지분양대장), 을제3호중(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대한취득세중과세예고) . 을제4호증의 3( 건물신축가능여부에관한건), 4 (건물신축가능여부에대한회시) , 을제6호증(도시계획확인원) , 을제7호증의 1(확인서), 을제8호증(매매계약서 ), 을제15호증(지방세이의산청서진달)의 각 기재, 갑제10호증의 1내지 5, 을제4호증의 2, 을제7호종의 2( 각 사진)의 영상과 증인 황송운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상 내화구조의 건축물만의 건축이 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1.11.28. 이 사건 대지 위에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1993. 1.26. 까지도 이 사건 대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설계를 의뢰하는 등의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아니한채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피고에게 이 사간 대지중 80명에조립식건물과 야적장을 신축하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해 2.5.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서조립식건물의 건축이나 야적장의 신축이 불가하다는 회선을 한 사실, 피고가 같은달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취득세중과세예고를 하자, 원고는 같은해 3.4.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지 못하고 이를 자재야적장 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용상황보고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자재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이 사건 대지에 평탄작업을 하거나 담장동 방호시설을 마련하지도 아니한채 한때 전주와 전선등의 자재를 몇 가지 가져다 놓고 차량을 몇 대 주차하고 있는 정도이였던 사실(을제7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같은해 4.2. 경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을제4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를 누군가 경작한 듯한 흔적까지 보인다)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인 1993.9. 경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명탄작업을 하고 그 주위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중인 한명주의 증언부분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나하며, 을제14호증(지방세이의신청서)의 기재와 갑제5호증의7.8( 각 사진)의 영상, 당원의 한국전력공사사장에 대한 사설조회 결과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흠잡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