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52117(20070711)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나. 원고는 1976. 10.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그 점유개시일인 1976. 6. 17.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6. 10. 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15.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