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토지상에 세무서 신청사를 신축하여 세무서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취득 후 바로 신청사를 신축하여 세무서와 교환한 이상,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5호증(자진신고대장 및 이동통보대장),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견취지에 의하면 수출입업 등대행업 중개업, 토목 건축등 공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8. 7. 8. 소외 주식 회사 삼양사로부터 천주시 진북동 416의11 대 1760 제곱미터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률 금700,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2. 3. 6.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올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올 산정한 후 자진신고납부세액올 차감하여 주문 기재의 부과쳐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롤 취득한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전주세무서 신청사를 신축하여 전주세무서 구챙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취득후 바로 신청사률 신축하여 전주세무서와 교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협약서), 갑 제4호중의1(부입구입의뢰), 2( 관사구입의뢰), 갑 제5호증(교환계약서), 갑 제6호증의2( 매매계약서), 올 제2호증의1 내지4( 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임동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7. 12. 경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노후된청사를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려고 하는 전주세무서장과 사이에, 전주세무서장이 지정하는 토지를 원고가 취득하여 전주세무서장이 설계해준대로 건물울 신축하여 주며 또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의 관사로 사용할 광주직할시 소재 아파트 3채를 이전하여 주고 원고는 당시의 전주세무서 청사 및 부지률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예약울 한 후, 전주세무서장이 1987. 12. 10. 원고에게 신청사 예정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함에 따라 원고는 1988. 4. 15. 경 위 신청사의 건축올 목적으로 위 삼양사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한편 전주세무서장과 사이에 갈은날 이 사건 토지와 장래 준공될 위 지상의 신청사 건물 3,082.3제곱미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963의2 신천파크맨션 제601호, 제701호, 제801호의 3채훌 당시 전주세무서 구청사 및 부지인 전주시 경원동 3가 30의1 대 2,829.8 제곱미터와 그 지상건물 1,363.23 제곱미터와 교환하기로 하되 형식상으로는 위 교환할 재산의 명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하고 차액이 발생활 경우에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약하고, 위 협약을 근거로 추후에 교환계약올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해 11.24. 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위 신청사를 신축한 후 같은해 12. 31. 전주세무서장과 사이에 위 협약올 근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가격상으로는 원고가 받아야 할 금222,128,590원을 위 협약에 따라 포기하고 1989. 2. 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국(국세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달러 반중이 없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올 위하여 토지률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올 도모하고자 하논 대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666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업들올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초 허가받은 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1년 이내에 업무용건물올 신축한 이상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교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법인의 버업무용토지라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과 경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지방세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그러고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라고 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