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그 일부에 관하여 묘목을 식재하고 비료를 주는 등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원고가 1990. 6. 30. 원고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240의2 임야 92,938 제곱미터 중 26,400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특정하여 금56,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1991.10. 15.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사업올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하여 세액율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올 차감한 후 취득세금 8,736,000원의 부과처분올 하였다가, 1992. 1.24. 이 사건 임야 충 2,480 제곱미터에는 1991. 4.경 원고가 잣나무률 식재함으로써 위 2,480 제곱미터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올 개시하였다고 인청하고 나머지 23,920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여전히 원고가1년 이내에 수익사업올 개시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고셔 금820,660원을 감액하여 취둑세 금7,915,340원으로 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 법인이 수익사업올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조림계획올 세우고 1990. 8. 24. 이사회의 결의률 거쳤으나 이 사건 임야는 급경사지로서 그조림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올 요하는 것이어서 위 나머지 임야 23,920 제곱미터에 대하여도 1990. 6. 18. 풀베기 작업올 하고 1992. 4. 10. 낙엽송, 펀백, 화백 3,000주률를 식채하는 등 일정한 계획에 따라조림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혜땅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초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l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첩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한연 동조 제4항은 “다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I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청한 후, 그 제I호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독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명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올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올 제5호중의 1.2{회의록, 관리대장). 올 제6호충의 1.2{사업완료보고, 사업실행조서}, 갑 제8호증의 1. 2{조림 및 사후관리대장표지, 위 내용), 갑 제25호층의 3 내지 6(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원의 현장검중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조림시기률 1992. 3. 10. 부터 같은 해 4. 10. 까지로 한다는조림계획율 셰우고 1990. 8. 24.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조림올 할 수 없올 정도의 급경사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1991.4. 경 다른 초럽지역인 위 같은리 산 219의 2동에서조림하고 남은 잣나무 1,500주를 이 사건 임야 중 위에서 본 2,480 제곱미터 상에 식재하고 비료주기 풀베기 등을 하였으나 나머지 23,920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당원의 현장검증기일인 1993. 2. 15. 까지도 달리조림작업올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올 인정할 수 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조명환의 중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원고 제출의 모든 충거는 이롤 달리할 자료로 되지 아니하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엄야의 일부에 관하여 묘목올 식재하고 비료를 주는 등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올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1990. 8. 24. 이 사건 임야에 대한조림계획올 세우고 그 중 2,480 제곱미터 상에 잣나무를조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나머지 입야 23,920 제곱미터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올 개시하였다고 불 수 없고,조림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율조림시기로 한조림계획만을 세웠올 뿐 그외에 달리 취득일로부터조림올 위한 정상적인 노력올 다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23,920 제곱미터에 관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셰쳐분은 척법하고 원고의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