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81(20120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6번째 줄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7호증’으로 고치고, 4쪽 10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갑 제4 내지 9, 12, 13, 16, 18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