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794(20121105)
부동산실명등기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의 “갑 제24호증의 1, 2” 다음에 부족증거로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