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3(20120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원고를”을 “원고는”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매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