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에게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소외회사가 철강제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오면 그중 일부를 법인이 다시 위탁받아 운송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소외회사에게 위탁받은 화물량이 법인의 운송화물 전체의 26%에 이르러 법인의 영업방법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중의 1,2(이의신청서 및 결정통지), 갑제3호증외 1,2(심사청구서 및 결정통지), 갑제4호증(법인둥지부둥본)의각 기재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하면,윈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 의 9에 본점을 둔 화물운송.고속버스여객운송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피고는 왼고가 1986. 12. 8.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2 의 4 공장용지 21,367.5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680,427 ,070윈에 매수학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계약일부터 1988. 12. 7. 까지 연부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왼고가 이 사건 토지증 6,585.12m2 만을 고 고유업무에 사용학고 나머지 14 ,782.38m2를 소외 주식휘사 유성확물위 화물야적지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1990. 6. 4. 위 14 ,782.38m2 를 윈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윈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취득세 금9 ,590 ,120윈을 제외한 금74,803,680원왼(가산세포함)의 중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라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윈고는 이 사건 토지중 워 14,782.38m2 도 원고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닌 윈고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확물운송등을 위한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윈고가 소외 주식획사 유성화물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위 소외 회사가 소외 광양제철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오면 그중 일부를 윈고가 다시 위 유성화물로부려 재위탁받아 운송을 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위 유성화물로부터 재위탁받은 확물량이 윈고의 운송확물 전혜의 26g에 이르러 윈고의 대고객인 위 유성화물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윈고의 영업방법의 하나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학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보마 높은 세율을 적용학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허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학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닥.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업무 2) 법인둥기부장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행정관청으로부허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학고 있으며, 제3항은 닥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그 제1호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앞서 든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1,2,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매매계약서), 갑제6호증(운송계약서) , 갑제7호증(건축물관리대장)의각 기재와 증인 김종술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전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87. 5. 18. 위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같은 해 6. 30. 이 사건 토지상에 면적 161.28m2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같은 해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학어 일반구역확물자동착운송사업면혀를 받아 확물운송업을 해온 사실, 윈고는 1988. 2. 1.위 유성확물과 운송계약을 계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증 윈고가 차고지로 사용학지 아니학는 부분을 위 회사의 야적장으로 사용학도록 무상으로 제공학기로 약정하여 그후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증 앞에 본 14,782.38m2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증 차고지로 사용하는 부분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1대의 주차면적을 36m2로 하여 윈고가 사용차량으로 신고한 165대의 차고면적 5,94Om2(165대 x 36m2) , 위 건물외 면적 161.2m2의 용도지역(공업지역)별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한 645.12m2(161.28m2 x 4)의 합계 6 ,585.12m2만을 업무용토지로 보고 나머지인 위 14,782.38m2롤 빅업무용토지라 하여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종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하고(대법윈 1988. 12. 27. 선고 87누98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이 중과세를 하는 근본취지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 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툴 취득학고 사용하거나 취득후 함부로 방치하는 것을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국토의 이용가치를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서 법인에게 그 고유업무에만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도록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학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6668 판결 참조) 왼고가 이 사건 토지증 위 14,782.38m2를 윈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위 소외 회사에게 비록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하여 윈고가 이와 같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거나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위법을 전제로 학는 윈고으1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학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