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를 가진다.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의 진행경과
(1)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6552(본소), 2008가합2496(반소) 사건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면서 1985. 6. 3.부터 2007. 6. 30.까지 매월 임료 상당인 390만 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본소로써, ㉠ 815,210,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 이 사건 건물의 인도, ㉢ 2007.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① 소송비용상환채권 1,465,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② 송신호 분의 취득세, 등록세 1,732,730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③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건물 재산세 등 합계 7,192,240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④ 추가 마무리 공사비 관련 76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⑤ 택지부담금 4,587,130원 관련 손해배상채권, ⑥ 선순위 담보권자인 서재성, 문병화에게 대위변제하고 양수한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⑦ 대여금 2,266만 원에 대한 이자채권 7,863,410원, ⑧ 조세공과금 관련 3,944,830원에 기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⑨ 박영순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6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⑩ 강정남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7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⑪ 노삼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300만 원의 구상금채권, ⑫ 광주 서구 내방동 133-4 대 1,039㎡(2001. 1. 10. 행정구역이 광천동 711-18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846,624,490원의 채권 중 일부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2373 사건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망 김영갑, 송신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인데 그 후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망 김영갑, 송신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망 김영갑이 원고에게 청산통지를 한 1994. 6. 20. 당시 망 김영갑이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남아 있으므로, 담보가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이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와 제1심 선정자 김정애, 허연, 제1심 공동피고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 12, 13, 14, 16, 17, 18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선정자 김정애를 상대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9, 10, 1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제1심 공동피고 송신호를 상대로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 제1심 공동피고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9, 17항 기재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 선정자 허연을 상대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3) 위 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2007가합6552(본소)]와 2008가합2373 사건의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김정애, 허연, 제1심 공동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공동피고 송신호에 대한 청구만 전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2008가합2496(반소)]에 대하여는 위 ① 채권 및 위 ② 채권 중 일부채권은 원고의 잔존 청산금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고, 위 ④, ⑤ 채권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⑥ 내지 ⑪ 채권은 종전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고, 위 ② 채권 중 상계 후 남은 채권 487,773원, 위 ③ 채권 4,645,540원, 위 ⑫ 채권 중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1,465만 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25,946,000원의 합계 145,729,313원(= 487,773원 + 4,645,540원 + 1,465만 원 + 125,946,000원)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중 피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 피고 일부 승소판결(지연손해금의 일부만 기각됨)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진행경과
원고는 제1심 각 판결 중 피고와 선정자 김정애, 허연 및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위 2008가합2373호 사건 중 공동피고 송신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송신호도 항소하지 않아 송신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환송 전 원심은 2009나821(본소), 838(반소) 사건[광주지방법원 2007가합6552(본소), 2008가합2496(반소) 사건의 항소사건]에 2009나1220호 사건[광주지방법원 2008가합2373 사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한 다음,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 김정애, 허연에 대한 본소[2009나821(본소)] 및 병합청구[2009나1220(병합)]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2009나838(반소)]에 대하여는 제1심과 달리 위 ① 채권 및 위 ③ 채권 중 일부는 원고의 잔존 청산금채권과의 상계로 소멸되었고, 위 ②, ④, ⑤ 채권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⑥ 내지 ⑪ 채권은 종전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으며, 위 ③ 채권 중 상계 후 남은 채권 3,400,583원, 위 ⑫ 채권 중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1,465만 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25,946,000원의 합계 143,996,583원(= 3,400,583원 + 1,465만 원 + 125,946,000원)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중 피고가 구하는 3,500만 원(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500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지연손해금의 일부만 기각됨).
다. 상고심의 진행경과
원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와 선정자 김성애, 허연 및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해 불복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9. 8. 환송 전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선정자 김정애, 허연 및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병합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김정애, 허연, 환송 전 원심의 공동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병합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로 모두 확정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합 전 2009나821(본소), 838(반소) 사건(이하 같다)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4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 17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20,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연립주택의 건축 및 원고의 서재성, 문병화에 대한 채무
(1) 원고의 동생인 이연섭은 1982. 12. 24. 박용현으로부터 박용현, 정봉균, 정장섭의 공유인 광주 서구 내방동 133-2 대 1,727㎡, 같은 동 134-5 대 95㎡, 같은 동 771-49 전 54㎡ 3필지(위 133-2 대지는 1982. 12. 31. 그 중 896㎡가 같은 동 133-4로 분할되어 831㎡로 감소되었고, 분할된 위 133-4 대지는 1983. 2. 18. 위 134-5 대지와 합병되어 991㎡로 증가되었다가 1988. 4. 28. 그 중 6㎡가 같은 동 133-5로 분할되어 985㎡로 감소된 후 1988. 4. 30. 같은 동 771-49 대 54㎡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1,039㎡로 되어 이 사건 대지가 되었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83. 2. 24. 우선 위 133-2 대지에서 분할 및 합병으로 형성된 같은 동 133-4 대 991㎡(위 134-5와 합병된 면적)와 771-49 대 54㎡ 2필지(위 2필지는 이 사건 대지보다 6㎡ 넓으나 이 사건 대지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대지로 통칭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3. 3. 8. 그 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 상가 1채인 건물 1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1983. 3. 17. 서재성, 문병화로부터 건축공사 자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서재성, 문병화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에 차용하는 자금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1983. 8. 16. 서재성, 문병화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의 망 김영갑에 대한 채무
(1) 이연섭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김석순, 최기영, 강정남, 강희열, 백영기, 최만복, 박달중, 장혁, 박영순, 최동오, 구금석 등 11명에게 부문별로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게 되자 1983. 8.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1983. 8. 8. 합계 4,000만 원을 망 김영갑(1997. 12. 3. 사망하였다)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망 김영갑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과 아울러 망 김영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때부터 어음금의 완제일까지 어음금에 대하여 월 3.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하수급인 11명에 대한 시공분양권 양도
그런데 원고도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1983. 11. 7. 하수급인 11명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하수급인 11명에게 양도하는 등의 조건으로 하수급인 11명이 원고의 망 김영갑, 제일금융(서재성, 문병화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광산제철 등에 대한 차용금, 자재대금 등 채무를 인수하되, 그 대신 원고에게는 그 투자분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7호에 대한 임대수익권을 인정하고 207호를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하수급인 11명의 망 김영갑에 대한 채무
그 후 하수급인 11명은 위 공사를 계속하면서 1983. 12. 12. 다시 망 김영갑으로부터 공사자금 2,266만 원을 변제기 1984. 1. 14., 지연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는 한편, ① 그 다음날인 1983. 12. 13. 그들이 인수한 원고의 망 김영갑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망 김영갑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5호, 203호, 206호, 207호 4세대를 분양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분양증을 교부하였으며, ② 1984. 6. 18. 그들이 직접 차용한 위 2,266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망 김영갑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05호와 상가 1채를 분양하기로 하고 그 분양증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서재성, 문병화의 담보가등기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위 서재성, 문병화는 1983. 8. 22. 광주지방법원 83자174호 제소 전 화해 사건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가의 (2)항의 대여금 합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83. 8. 16.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외에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담보가등기를 마치기로 화해를 한 다음, 1984. 7. 24. 위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해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위에 서재성, 문병화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바. 망 김영갑, 송신호의 담보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그런데 망 김영갑은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원고에게 그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1984. 12. 21. 원고를 통하여 소개받은 송신호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여, 원고 및 하수급인 11명의 망 김영갑에 대한 위 각 채무 합계 6,266만 원(= 4,000만 원 + 2,266만 원)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를 7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망 김영갑이 원고에게 별도로 34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 채무의 합계를 7,000만 원(= 6,266만 원 + 700만 원 + 34만 원)으로 만든 다음, 여기에다가 원고가 송신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 6,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3,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정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4. 12. 21. 접수 제37334호로 망 김영갑, 송신호 공동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2) 그 후 망 김영갑, 송신호는 1985. 5. 15. 원고와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85자62호 제소 전 화해 사건에서 원고가 망 김영갑, 송신호에게 1985. 5. 2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김영갑, 송신호 공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5. 6. 3. 접수 제16244호로 망 김영갑, 송신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사. 망 김영갑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1) 망 김영갑은 1987. 7. 28. 이 사건 건물 중 송신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23010호로 1987.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김영갑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1987. 10. 5. 박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매대금 123,279,000원에 매수한 후 1987. 10.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3. 10. 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박용현, 정장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망 김영갑은 1988. 4. 14. 서재성, 문병화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광주지방법원 1988. 4. 21. 접수 제13633호로 1988. 4. 14.자 권리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서재성, 문병화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3) 망 김영갑은 1988. 2.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88. 5. 6. 주택부지 중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내용과 같이 표시정정등기를 마쳤다.
(4) 망 김영갑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들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6. 7. 30. 무렵 광주지방법원 87가합933호 건물명도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터잡은 2차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03호, 201호,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도받았으며, 1999. 5. 31.에는 그 중 103호, 201호를 인도받았다.
아. 망 김영갑의 청산통지
망 김영갑은 1994. 6. 20. 이 사건 건물 중에서 우선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102호, 202호, 303호를 제외한 나머지 16세대 중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가액을 247,908,600원으로 평가하고, 망 김영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이 ① 원고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1983. 11. 8.부터 1994. 6. 7.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105,833,333원의 지연손해금채권, ② 원고가 인수한 하수급인 11명에 대한 2,266만 원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1984. 1. 15.부터 1994. 6. 14.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59,010,416원의 지연손해금채권, ③ 망 김영갑의 원고에 대한 조세공과금 관련 3,944,830원의 구상금채권(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이에 대한 1989. 6. 23.부터 1991.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1994. 9. 14.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3,348,556원의 지연손해금채권, ④ 마무리 공사비 관련 500만 원의 구상금채권, ⑤준공검사 관련 1,720만 원(= 감리비 320만 원 + 설계비 800만 원 + 종합건설부금 6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의 합계 256,997,135원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위 청산대상 주택의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고, 1994. 7. 26. 무렵 그 청산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망 김영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망 김영갑은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96가합4796)을 제기하였는데 1997. 5. 22. 망 김영갑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망 김영갑이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 97나4172)를 제기하였는데, 1999. 5.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망 김영갑이 상고(대법원 99다41657)를 제기하여 2002. 6. 11.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고, 환송 후 사건(광주고등법원 2002나4978, 소송과정에서 망 김영갑이 사망하고 피고가 소송수계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에서 이 사건 청산통지 및 망 김영갑의 상계로도 청산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2005. 1. 21. 피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대법원 2005다10326)하였으나 2007. 6. 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대여금 청구사건’이라 한다).
차. 망 김영갑의 상속관계
망 김영갑의 유족으로는 처인 오정례와 자녀인 피고 및 김두희, 김정숙, 김정애가 있었으나 김두희, 김정숙, 김정애는 1999. 12. 2. 상속을 포기하였다. 또한 오정례도 2003. 5. 27. 사망하였고, 망 오정례의 자녀인 피고와 김두희, 김정숙, 김정애가 있었는데 김두희, 김정숙, 김정애는 2004. 5. 27. 자신들이 망 오정례로부터 상속받은 망 오정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소송비용상환채권 1,465,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② 송신호 분 취득세, 등록세 1,732,730원의 구상금채권, ③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건물 재산세 등 합계 7,192,240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④ 추가 마무리 공사비 관련 76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⑤ 택지부담금 4,587,130원 관련 손해배상채권, ⑥ 선순위 담보권자인 서재성, 문병화에게 대위변제하고 양수한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⑦ 대여금 2,266만 원에 대한 이자채권 7,863,410원, ⑧ 조세공과금 관련 3,944,830원에 기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⑨ 박영순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6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⑩ 강정남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7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⑪ 노삼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3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⑫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들의 합계 846,624,490원 중 일부로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주위적으로 망 김영갑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존 청산금채권과 상계한다면 결국 망 김영갑이 청산통지를 한 후 2개월이 지난 1994. 8.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위 채권들 중 상계되고 남은 금원의 일부로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단 위 ⑫ 채권의 경우에는 망 김영갑이 1994. 8. 20.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반하지 않는 1987. 10. 15.부터 1994. 6. 20.까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169,449,677원 등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는 결국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위 ① 채권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김영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92카5779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2. 6. 24. 원고가 망 김영갑에게 부담할 소송비용이 1,465,925원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채권이 원고의 잔존 청산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 ② 채권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김영갑이 송신호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89가소22083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1989. 11. 17. 송신호는 망 김영갑에게 1,732,73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송신호가 부담할 취득세, 등록세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위 ③ 채권
피고는 망 김영갑이 원고를 대위하여 재산세 등으로 합계 7,190,2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김영갑이 원고에게 부과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으로 1986년에 786,440원(= 56,600원 + 500원 + 635,550원 + 93,790원), 1987년에 245,850원(= 93,790원 + 57,770원 + 93,790원 + 500원), 1988년에 60,020원, 1989년에 668,230원(= 35,170원 × 19), 1990년에 695,210원(= 35,170원 × 19), 1991년에 518,830원(= 39,910원 × 13), 1993년에 784,800원(= 43,600원 × 18), 1994. 9. 이전에 886,160원(= 46,640원 × 19)의 합계 4,645,540원(= 786,440원 + 245,850원 + 60,020원 + 668,230원 + 695,210원 + 518,830원 + 784,800원 + 886,16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원고의 잔존 청산금채권 중 위 ① 채권과 상계되고 남은 1,244,957원(= 2,710,882원 - 1,465,925원)과 상계적상일인 1994. 9. 27.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은 당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③ 채권은 3,400,583원(= 4,645,540원 - 1,244,957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5) 위 ④ 채권
피고는 망 김영갑이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비로 76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위 ⑤ 채권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김영갑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택지부담금 4,587,130원을 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위 ⑥, ⑦, ⑧, ⑨, ⑩, ⑪ 채권
피고는,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구하였으나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채권들, 즉 망 김영갑이 서재성, 문병화에게 대위변제하고 양수한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대여금 2,266만 원에 대한 7,863,410원의 이자채권, 조세공과금 관련 3,944,830원의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박영순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6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강정남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7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 노삼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300만 원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반소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김영갑이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청구한 사실(망 김영갑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여 청산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위 채권들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당시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반소에서 구하는 위 각 채권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망 김영갑이 구했던 청구원인인 채권들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위 각 채권에 기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위 채권 중 ⑦ 채권의 일부 및 ⑧, ⑨ 채권은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청산통지로 정산되거나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기판력에 반한다).
(8) 위 ⑫ 채권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소 전 화해로 인하여 망 김영갑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망 김영갑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망 김영갑이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된 1985. 6.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인도받은 1996. 7.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103호, 201호를 1999. 5. 31.까지 인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망 김영갑이 1987. 10. 15. 매수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주장이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선해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망 김영갑이 1987. 10. 14. 박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1987.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동생인 이연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고, 1984.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망 김영갑이 1994. 9.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를 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인 망 김영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망 김영갑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취득일인 1987. 10.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전날인 1994. 9. 26.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대지의 1984. 7. 24. 무렵 지료는 적어도 연 144만 원(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연 임대료 중 최소 금액)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1987. 10. 15.경 및 그 이후의 차임 또한 최소한 같은 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10,005,041원{= (144만 원 6년) + (144만 원 346/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입을 위하여 망 김영갑을 비롯한 금원 대여자들에게 이중으로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망 김영갑이 1996. 7. 30.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 중 103호, 201호는 1999. 5. 31.에야 비로소 점유를 확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7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망 김영갑, 송신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 후인 1990. 1. 23. “김영갑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마음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영갑을 무고하고, 같은 해 2. 23. 및 3. 8. 위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무고 및 위증은 김영갑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김영갑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한편, 을 제7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1호증, 을 제36호증의 1, 을 제37호증의 1 내지 7, 을 제3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 전에 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수급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83. 11. 7. 수급인 11명이 원고의 김영갑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ㆍ임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위 수급인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직접 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 ③ 그 후 김영갑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4. 9. 27.까지 수급인들 또는 그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김영갑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집행을 어렵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전 화해 후 그에 기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김영갑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405,624원(= ③ 채권 3,400,583원 + 위 ⑫ 채권 중 부당이득반환채권 10,005,04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는 항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한편, 피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3) 환송판결에서 파기한 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위 ⑫항 채권 부분)에 한정되지만,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위 채권을 포함한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합계액 846,624,490원 중 일부 청구로써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따라 반소청구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다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 ⑫항 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이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제외한 18세대만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고(피고의 1심 2008. 7. 18.자 준비서면 참조), 환송 전 당심에서도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18세대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환송 후 당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202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피고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 계속 도중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원고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된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취지의 확장 등이 없는 이상 환송 전 당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1994. 9. 27. 및 1994. 9. 28.부터가 아닌 환송 전 당심에서 인정한 1999. 5. 31.부터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