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1525(199109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과세처분위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갑 제4호증(판결정본) , 갑 제5호증(매도증서) , 갑 제6호증의1 내지 4( 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4. 9. 30. 국가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2.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런데,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 (1976.12.3 1.법률 제 2945호로 삭제되지 전의 것)은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관한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시효 가산점을 과세할 수 있게 된 날의 익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라 함은 소위 조세부과권 및 조세징수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각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1976. 12. 31.대통령령 제8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학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어있고, 지방세법 제120조(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부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가산일은 그 연부금의 최초 지급일(늦어도 1975. 9.29. 임)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 날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한 취득세의 부과권이나 징수권은 그로부려 5년이 되는 1980. 9. 29.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 둥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 과세권자가 납세의무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없었더라도 과세권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때를 말하므로 위 과세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등기일이거나 또는 적어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사정 등은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과권이 시효를 소멸한 후에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것이묘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