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한 공유토지 중 5,000평의 1/2 지분을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과 별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반환약정도 역시 무효라도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하개발은 전남 장성군 일대의 고령토 광업권을 소유하면서 골재채취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전갑명은 이 사건 당시 피고 대하개발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다.
나. 피고 전갑명은 2005년 8월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일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 대하개발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피고 대하개발은 위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원고에게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골재판매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10. 4. 소외 송시곤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89-5 외 28필지를 매매대금 5억 500만 원에, 2005. 10. 19. 소외 서재식으로부터 같은 리 산20 외 1필지를 매매대금 6,200만 원에, 2006. 2. 8. 소외 이정범으로부터 같은 리 289-1 외 5필지를 매매대금 1억 8,568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대하개발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중 (1) 내지 (25)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5. 11. 18. 접수 제16471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6), (27)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1. 10. 접수 제1609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대하개발에 위 송시곤 및 서재식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들(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고, 피고 대하개발은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2006. 9. 27.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 대하개발은 2007. 6. 21.경부터 본격적인 채광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전갑명과 다툼이 발생하여 2007. 7. 18. 장성군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는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의 진정 및 탄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대하개발은 2007. 10. 30.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채광작업을 중단하고, 채광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철거하였으며, 2007년 12월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박재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등기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유토지는 원고가 전액을 부담하여 매수한 것인데, 피고 전갑명이 2005. 11. 3. 골재채취공장 설립허가의 편의를 위해서 피고 대하개발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 주면 이후 설립허가 및 광물채취허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원고에게 다시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그에 따라 피고 대하개발에게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대하개발은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유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 대하개발의 주장
피고 대하개발은 2005. 11. 3. 골재채취공장 설립허가의 편의를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의 1/2 지분을 원고가 지출한 돈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유토지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없다.
(2) 판 단
①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유토지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유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3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희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전갑명이 원고에게 골재채취허가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에 관하여 그 1/2 지분을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에 등기명의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요구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 전갑명의 요구에 따라 소외 최희석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도록 위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사실, 그런데 위 최희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임한 5,000평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 전부인 8,157평(27,027㎡)의 1/2 지분을 피고 대하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이 사건 공유토지의 매도인들도 이 사건 공유토지의 매수인이 원고인데 피고 대하개발에게 명의신탁하여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토지를 매수한 후에 피고 대하개발이 매매대금의 1/2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토지의 매수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 대하개발 사이에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에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의 1/2 지분을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과 별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반환약정도 역시 무효라도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하개발 사이의 반환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하개발에 대하여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하개발은,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원고와 피고 대하개발 사이에 차후 피고 대하개발이 원고에게 그 지분 상당의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들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대하개발이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뜻을 밝히고 새로이 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하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대하개발 사이에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피고 대하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공유토지의 매도인들도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하개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최희석에게 위임하여 준 범위를 초과하여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매도인이 악의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뿐만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 대하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공유토지 중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 대하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역시 무효이다.
반면, 원고와 피고 대하개발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는 여전히 매도인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하개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하개발은 소외 성시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내지 (25)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5. 11. 18. 접수 제16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외 서재식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6), (27)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1. 10. 접수 제16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센티브 및 토사대금 명목의 4억원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대하개발의 대표사원인 피고 전갑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피고 대하개발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토지사용료와 별도로 인센티브 및 토사대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전갑명이 원고에게 인센티브 및 토사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갑 제13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최희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의 매매대금이 8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작 전에 일시금으로 매매대금의 1/2이 넘는 돈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토지사용료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대하개발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료로 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대하개발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피고 전갑명도 피고 대하개발과 연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5. 11. 18.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종료일인 2007. 11.경까지 24개월의 사용료로 480,000,000원(= 2,000만원 x 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료로 월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월 1,000만원으로 사용료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기간도 골재를 반출하기 시작한 2007. 7.초부터 같은 해 10.까지 4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사용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료를 월 2,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갑 제13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최희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월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사용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들은 나중에 사용료를 월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 11. 18.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대하개발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피고 대하개발로서는 곧바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골채채취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피고 대하개발에서 책임져야 할 사정으로서 골재채취허가절차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하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2005. 11. 18.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을 종료한 2007. 11.말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지급기간을 24개월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 대하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는 2억 8,800만원(= 월 1,200만 원 x 24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 전갑명이피고 대하개발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상법 제269조에서 이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전갑명은 합자회사인 피고 대하개발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 대하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료에서 피고 대하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1억 9,3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하개발이 원고에게 합계 1억 9,300만 원(2005. 11. 9. 1,000만 원, 2006. 1. 2. 3,000만 원, 2006. 10. 2. 1억 원, 2007. 1. 10. 500만 원, 같은 달 16일 300만 원, 2007. 2. 16. 500만 원, 2007. 4. 2. 1,000만 원, 같은 달 30일 500만 원, 2007. 5. 7. 500만 원, 2007. 6. 1. 1,000만 원, 같은 달 28일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30. 피고 대하개발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 대하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1억 9,3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위 2005. 9. 30.자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하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은 1억 7,3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공제주장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4)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7년 초부터 일방적으로 월 2,000만 원의 토지사용료와 4억 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 대하개발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고 대하개발이 2007년 10월에 채광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시설철거 및 작업중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하개발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토지사용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대하개발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거나, 피고 대하개발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료로 1억 1,500만 원(사용료 총액 2억 8,800만 원 - 공제 1억 7,300만원) 및 피고 전갑명은 그 중 1억 700만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0.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6.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800만원에 대하여는 2008. 10. 23.부터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하개발은 1억 1,500만원에 대하여 2009. 12.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09. 12. 19.부터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등기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대하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하개발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