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토지를 방치하던 중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 과세처분이 내려졌으나 소유주가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가 1986. 8.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여천시 월하동 662의 1의3필지 답3,341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 금2,635,300원을, 같은동 668의8필지 답17,445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 금15,238,080원을 각 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갑 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5호증(입주업체선정), 갑7호증(지정신청회신), 을1호증의1,2(각 신고 및 납부세액서),을2호증의2(부과내역), 3.4(추징조서), 증인 김성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시행자 지정신청)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1985. 5. 8.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전남 여천공업기지 월하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받아 위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85. 3. 28. 위 단지내에 위치한 여천시 월하동 668의8필지 토지합계17,445평방미터를,같은해 6. 25. 같은동 662의1의3필지 토지 합계3,341평방미터를 각 매수한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취득세 일반세율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 금114,573,000원의 1000분의 20에 의한 취득세 금2,291,4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1985.6.11. 위 토지들을 원고의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은 1985. 7. 29. 위 토지들은 현재는 공업지역이나 앞으로 여천사업기지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과 같은 산업체 건설의 지원을 위한 시한부적 제조공장은 사업기지 개발구역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토지들을 공장용지로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건설부장관이 원고의 위 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한 날인 1985. 7. 29.를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6. 12. 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전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위 토지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원고가 납부한 위 세금외에 추가로 위와 같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등은 인정할 수 있고 다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들은 그 고유의 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설부장관이 원고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한 때문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들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토지들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일바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구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 시행령)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인가들을 받은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토지들을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가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이를 반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들을 그 고유목적인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설부장관이 원고의 위 시행지지정 신청을 반려한 때문이고, 위 토지들은 여전히 공업단지관럭법등 관계법령에의하여 공장용부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들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들을, 건설부장관이 위 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함으로 인하여 공업단지 관리법등에 의한 그 사용제한이 해제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