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회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 내부의 자금사정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 토지를 고유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 소정의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3(각 납세고지서), 2(고지서재교부), 갑 제2호증(이의신청서), 갑 제8,12호증, 을 제4호증(각 결정서), 갑 제9호증(심사청구서), 갑 제17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심사청구서진달)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은, 소외 백선엽이 1952.3월경 전쟁고아들을 위한 수용시설로 설립하였던 백선고아원이 1958.4.24. 사회복지법인 백선육아원으로 되었다가 1981.3.27. 수용아동수의 격감등으로 인한 정비대상이 되어 피고(행정구역 개편이전의 광산군수)에 의하여 위 육아원 인가가 취소되자 1983.11.7. 소외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위 법인의 목적을 가정과 아동의 상담지도 및 보호 등으로, 사업내용을 아동상담소 및 사회봉사안내소의 유지경영과 임대수입 사업등으로, 명칭을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백선사회봉사원으로 각 변경하는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른 비영리법인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위 육아원 운영당시부터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원사부지등으로 사용하여 온 별지목록기재 토지4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6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 법인의 변경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자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 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 1986.9.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송정리 857의 5의 35필지에 관하여 재산세 금9,854,510원, 방위세 금1,970,880원, 도시계획세 금220,610원을 산출한 후 부과고지하였다가 착오로 부과되었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1986.9.2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재산세 금9,173,610원, 방위세 금1,834,550원, 도시계획세 금247,820원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 없다.
원고는, 1982.12.23. 위 육아원의 이사회에서 향후의 새로운 사업목적을 아동상담소의 설치 및 가택 구호사업등으로 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시 방치중이던 이 사건 토지중 광산군 송정리 857의 1 대885평방미터를 비롯하여 같은리 857의5, 857의7, 859의2, 859의3, 859의4 등 7필지 지상에는 연건평 500평의 회관을 신축하여 그 일부에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며, 위 7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회관의 건축비용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후 1983.11.7. 소외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향후 1년간을 사업시행 기간으로 하여 그 목적사업등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1984.10.2. 피고에게 위에서 매각을 결의한 토지들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위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또한 같은해 10.22. 위 장관으로부터 목적사업 수행기간을 다시 1년간 연장하는 사업개시기간 연기승인을 받아 그 기간중인 1985.6.19. 다시 피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기본재산 대체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12월경에는 피고에게 위 회관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역시 피고의 위 기본재산대체등 허가신청서의 반려처분으로 위 회관신축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1986.1.15. 위 장관으로부터 목적사업 수행기간을 같은해 10.1. 까지 연장하는 사업개시기간 연기승인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 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중 위 회관을 건축하려는 7필지의 토지들은 건축준비중인 토지로서, 위 7필지의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피고의 처분허가신청의 반려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재산세 및 방위세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위 단서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가”내지“마”로 열거하고 그중 “마”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1”내지 “13”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 갑제14호증(변경허가서), 갑제16호증(건축허가 통지서), 갑제18호증(건축허가신청서), 갑제19호증의 1(대체허가신청서), 2(신청서 반려), 갑제20호증의 1,2,3(각 연기승인), 을제10호증의 1(복명서), 을제11호증의 1내지 11(각 사전), 을제12호증의 1(시설인가취소), 2(재산관리철저), 을제13호증(계획서 제출촉구), 을제14호증(지시사항 이행촉구), 을제15호증의 1내지 5(각 목적사업 수행촉구), 을제16호증(제적등본), 을제17호증(허가신청서 반려), 을제18호증(신청서 취하원), 을제19호증(허가신청서취하), 을제20호증의 1(건축공사촉구), 2(청문), 3(건축허가취소), 증인 김병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호증의 1(변경허가신청서), 2(이사회회의록), 3(이사회결의서), 4(정관변경안), 5(신축계획서), 갑제15호증(설계의뢰서), 갑제19호증의 3(처분허가 신청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은 1981.3.257 피고에 의하여 위 육아원 인가가 취소된 후 위 육아원 운영당시부터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여 온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여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목적사업의 실시 및 운영계획서, 재산의 관리 및 이용계획서등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82.12.23. 그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업목적을 가정과 아동의 상담지도 및 보호등에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 아동상담소, 사회봉사안내소, 임대수익사업 및 위 각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유지 경영하되 이 사건 토지중 광산군 송정리 857의 1 대885평방미터 지상에 아동상담소의 설치 및 임대를 위한 회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건립비용으로 충당하기로 결의한 후 1983.9.10. 소외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위 결의내용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11.7. 위 장관으로부터 위 목적사업 개시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법인은 자체의 자금사정등을 이유로 위 변경된 정관에서 정한 새로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을 황폐한 상태로 방치하다가 위 사업개시 시한이 만료될 무렵인 1984.10.2.에 이르러서야 취득재산의 표시와 매도 및 취득재산의 각 금액등도 표시하지 아니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참석이사의 서명날인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위 신청서가 요건흠결을 이유로 반려되자 같은해 10.22. 위 장관으로부터 사업개시 기간을 다시 1년간 연기하는 사업개시 연기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법인은 1985.6.19.에 이르러서야 다시 피고에게 신축회관 건립비용등을 위하여 기본재산 대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달 22. 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후 같은 해 8.5. 소외 중원종합건축사무소에 위 신축회관 건물의 설계를 의뢰하고 다시 같은해 11.23. 위 장관으로부터 위 사업개시기간을 1986.10.1. 까지로 한 연기승인을 받은 사실, 그뒤 원고법인은 1985.12월 중순경 피고에게 위 회관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86.1.27. 피고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계속 방치하여 오다가 같은 해 9.13. 다시 위 목적사업 개시기간을 1987.8.31.까지로 하는 연기승인을 받았음에도 위 건축허가의 조건인 1년간의 착공기간을 도과한 후 다시 1987.3.9. 피고로부터 위 건축 촉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해 5월경 피고에 의하여 위 건축허가마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광산군 송정리 857의 1대지는 원고법인이 내부의 자금사정으로 그 지상에 회관을 신축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원고법인이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타에 매각 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원고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법인이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그 목적사업 개시기간 연기승인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앞서말한 법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토지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