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1522(20070427)
소유권이전등기등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이 사건 체비지의 매각 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Ⅰ) 제9조 제4항의 규정 내용, 전주시 도시계획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와 전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매각 규칙의 규정 내용, 피고가 2001. 11. 22. 감정평가한 1㎡ 당 감정단가 40만 원을 기초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 완납증명서 및 토지구획확정정리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2001. 11. 22. 감정평가한 금액인 1㎡ 당 40만 원을 기초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2004. 9. 30. 감정평가한 금액인 1㎡당 55만 원의 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1심의 판단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