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법인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자가 원인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재산세 납세개시일이 있어 과세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이후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9.11.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1호 4목동법 시행령 제 142조 1항 1호 제7목 방위세법에 따라 별지1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77년도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추가징수분으로 재산세 금 2,781,000원 동 방위세 금 556,200원을 부과한 후 피고가 위 토지 중 등급착오를 발견하고 재산세 금 742,210원과 동 방위세 금 148,442원을 직권 감액하고 같은 토지들에 관하여는 1978년도 재산세 및 동 방위세로서 위 1977년도 금액과 같은 세금을 부과한 후 피고는 위와같은 이유로 재산세 금 594,100원과 동 방위세 118,820원을 직권 감액하였으며, 같은날 별지 2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77년도 재산세 금 629,250, 동 방위세 금 125,850원을 부과한 후 위와같은 이유로 재산세 금 37,755원, 동 방위세 금 7,551원을 직권 감액하였으며, 같은날 별지3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78년도 재산세 금 1,043,120원 동 방위세 금 208,624원을 부과한후 전라남도지사의 재결에 의하여 재산세 금 173,195원, 방위세 금 34,639원이 감액된 사실 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시멘트 생산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학 프랜트 및 화학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차제작업, 주조업 기타 위 사업의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제조물의 제조 내지 시운전을 위하여 별지 1내지 3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중 장성읍 단광리 513의1 토지는 원고회사 사원 숙소용 보일라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리 513의 2, 513의 3513의 4 토지는 원고회사의 건축용 브로크를 적치하고 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이고, 같은리 516의 3, 4의 토지는 하천 및 제방으로서 일부는 통로로 사용중에 있고 같은리 535의3, 537의 1토지등은 통로와 원고 회사와 소외 고려시멘트 주식회사와의 공용주유소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황룡면 월평리 1,2,3토지는 통로로 사용되고, 같은리 산 4의1, 16의2 토지들의 일부는 건축자재와 원고 공장용 고철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키른냉각카바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리 18의2 토지는 통로로 사용중이며 같은리 19의2, 같은리 29의3 토지는 자재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리 30의2, 31의4 토지는 통로로 사용중이며, 같은리 36의3토지는 키론냉각카바, 철판등의 적치장으로 같은리 14, 17의2, 37,2, 산 4의2등의 토지는 부품의 조립을 위한 작업장 및 자재적치장과 통로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들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김현준, 박우태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중(복명서), 을제7호중(사업자등록 상황조회 회보), 을제8호중(차관자금 융자신청서 사본), 을제11호중(비업무용 중과제 토지현황도), 을제12, 13호중(각 건물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양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위 각 토지들은 소외 고려시멘트 제조 주식회사 공장 부지 구내에 경계표시 없이 산재하여 있는 토지들로서 위 토지상에 있는 보일러실, 주유소, 주차장, 냉각카바, 자재창고 등은 모두 소외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의 소유이거나 동 소외 회사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등 소외 회사가 위 토지들을 그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77.3.15.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6월이 지난 본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77.9.16.과 1978.9.16. 현재 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의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장성읍 단광리 513의 1,2,3,4, 같은리 516의 3,4, 같은리 535의 3, 같은리 537의 1, 황룡면 월평리 1,2,3, 같은리 4의 1, 같은리 16의 2 소재 각 토지는 같은리 산 1의1에 설치된 화약고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어 총포화약류 단속법 제 16조제 17조동법시행령 제 51조 제 61조 제한 규정에 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황룡면 월평리 18의2, 같은리 19의2, 같은리 29의 3, 같은리 30의 2, 같은리 31의 4, 같은리 36의 3, 번지 소재 각 토지는 인근 원평국민학교와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어 학교 보건 법 제 6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화구역이므로 현재의 사용방법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들을 업무용 토지로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의 총포 화약류 단속법(1975.12.31. 법제2810호) 제 17조에 의하면 화약류 저장소의 종류, 위치, 구조 등 관리방법 기타 재해 예방상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1976.5.7. 령제 8109호)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저장소부근에 있ㅈ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있고, 동 시행령 제27조 5호내지 9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 함은 주택, 학교, 교육기관, 병원, 경기장, 교회, 공원, 철도, 궤도, 기선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탱크, 발전소, 변전소, 공장, 국도, 지방도, 고압전선 및 화약류 취급소 등을 의미하고 이를 제 1종 내지 제 4종으로 구별하여 그 종류에 따라 보안거리를 가 별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학교보건법(1977.7.23. 법제 2006) 제 6조동 시행령(1974.7.11. 령제 7195호) 제 3조제 4조에 의하면 학교 정화 구역내에서는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와 학교 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그 금지된 행위의 범위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시행규칙(1978.9.16. 령제 429호 개정된 것까지) 제 2조에 의하면 학교 정화 구역내에서는 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행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주류판매 취급행위, 숙박업에 의한 호텔, 여관, 여인숙 영업, 극장, 도살장, 화장장, 총포화약류의 제조 저장, 압축까스의 제조 및 저장, 오물 청소법에 의한 오물 수집장소나 쓰레기 종말처리장 및 분뇨 종말 처리장, 터키탕, 폐수처리장, 전염병원이나 요양소 및 진료소, 노점 행상 또는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시설등을 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주장의 위 토지들이 화약고나 학교 정화구역의 200미터 이내에 있다 하여도 위 토지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다말 위와같은 보안물건이나 학교 유해시설등의 설치 또는 행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들의 취득목적이 위 토지상에서 소외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로부터 주문받은 굴착기, 분쇄기 등의 제조내지 시운전과 설비를 하는데 있으므로 위 총포화약류 단속법이나 학교 보건법상의 규정들은 원고가 위 토지들의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77.3.15. 소외 고려시멘트제조주식회사(후에 소외 고려시멘트 제조 주식회사로 합병)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외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지방법원 80가합 36호로 원인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소당하여 1980.4.2. 위 소외 회사의 승소로 확정되고 1980.7.9.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말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9호중의 1(판결) 갑제23호중의 1내지 41(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3.15. 소외 고려시멘트 제조 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후 의제자백에 의한 위 고려시멘트 제조주식회사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1980.7.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절할 수 있고, 피고가 1978.9.1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자가 원고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의 위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